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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9051건 있습니다.
  • 임○○ 2025.07.19. 18:48
    동의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나요
    많은 정비사들도 내구성이 아예다르다고합니다
  • 박○○ 2025.07.19. 18:47
    동의합니다
  • 이○○ 2025.07.19. 18:45
    보험회사배불려주기와 인증협회와 부품회사들과의 부정행위등을 부추길수도있는 조치라고생각됩니다 피해자가 다시피해를 보게되는... 최소이부분이 피애보상이아
    보험회사배불려주기와 인증협회와 부품회사들과의 부정행위등을 부추길수도있는 조치라고생각됩니다 피해자가 다시피해를 보게되는... 최소이부분이 피애보상이아니라 자차 수리라고한다면 어느정도이해를 하겠지만...(그것도 선택권은줘야겠지만)
    지금의 약관개정은 횡포라생각됨
  • 현○○ 2025.07.19. 18:45
    동의합니다
  • 진○○ 2025.07.19. 18:41
    대부분의 사제부품은 전부 중국생산
    국내생산부부품은 대부분 정품

    렌트기간 줄이면서 보험료 줄인다고 했는데 전부 구라였음.
    대부분의 사제부품은 전부 중국생산
    국내생산부부품은 대부분 정품

    렌트기간 줄이면서 보험료 줄인다고 했는데 전부 구라였음.

    Kapa 니들은 대부분의 업무협약 같은걸 중국 대만 업체들과 했던데
    정비나 했던 애들이 무슨 인증을 한다는 거냐?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 임○○ 2025.07.19. 18:41
    신차를 샀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인증부품... 그것도 중국산(KAPA 들어가보니 죄다 중국업체들하고 MOU...)을 쓰라고 하는거. 특히 고가의 외제
    신차를 샀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인증부품... 그것도 중국산(KAPA 들어가보니 죄다 중국업체들하고 MOU...)을 쓰라고 하는거. 특히 고가의 외제차에 들어가는 예민한 부품을 KAPA가 무슨 수로 인증한다는 건지, 인증 수수료 장사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취지는 이해하나 KAPA의 공신력, 인증 능력도 못 믿겠고, 기본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정품 쓰려면 차액을 피해자린 내가 지불해야한다고 함)한 이 법은 시행전에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 2025.07.19. 18: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19. 18:37
    동의합니다.
  • 임○○ 2025.07.19. 18:37
    동의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할거며 과연 그거를 제조사에서도 인정을 해줄거냐는게 문제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나라
    동의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할거며 과연 그거를 제조사에서도 인정을 해줄거냐는게 문제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 팔리고 있는 모든 국산차 및 외제차 제조사들과 협력이 된겁니까?
  • 김○○ 2025.07.19. 18:3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