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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4374건 있습니다.
  • 조○○ 2025.07.23. 08:46
    동의합니다.
  • 박○○ 2025.07.23. 08:46
    멀쩡한 정품 부품 냅두고
    인증 부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출처 불명확한 가짜 부품을 사용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보험 처리 이후
    멀쩡한 정품 부품 냅두고
    인증 부품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출처 불명확한 가짜 부품을 사용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보험 처리 이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 수리 건을 인정해준답니까?
  • 이○○ 2025.07.23. 08:46
    동의합니다
    애초에 출고당시 장착된 차의 부품은 순정품입니다. 차의 가치도 그것을 전제로 책정되는것 아닌가요?
    백번양보하여 성능이 같다하여
    동의합니다
    애초에 출고당시 장착된 차의 부품은 순정품입니다. 차의 가치도 그것을 전제로 책정되는것 아닌가요?
    백번양보하여 성능이 같다하여도 왜
    더 저렴하다는 인증부품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심지어 현재 k*pa몰에 있는 인증부품의 가격이 정품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가 많던데
    특정업체를 배불리기 위한걸까요?
    앞뒤가 안맞는 정책은 도입하지 말아야합니다
  • 임○○ 2025.07.23. 08:48
    동의합니다.
  • 이○○ 2025.07.23. 08:46
    순정부품을 더 비싼돈주고 교체하라니 이청원 찬성합니다.
  • 김○○ 2025.07.23. 08:46
    동의합니다
  • 박○○ 2025.07.23. 08:45
    동의 합니다.
    의도는 좋은데 관련이 있는 사람 덕분에 이상해진 것 같네요. 경위도 알게되면 좋겠어요.
  • ○○○ 2025.07.23. 08: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3. 08:45
    청원합니다
  • ○○○ 2025.07.23. 08:45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