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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4342건 있습니다.
  • 백○○ 2025.07.23. 08:53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8:53
    KAPA 뒤를 봐주는 개정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어떤 부품을 사서 수리할지 고를 수 있는 자유권을 빼앗지마세요!
  • 전○○ 2025.07.23. 08:53
    동의합니다
  • 이○○ 2025.07.23. 08:53
    정부에서 나서서 보험회사 좋은일 시켜주는 꼴이네요..
    "국민" 편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기업" 편을 들어주
    정부에서 나서서 보험회사 좋은일 시켜주는 꼴이네요..
    "국민" 편을 들어주는게 아니라 "기업"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_-

    보험가입자들은 매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 보험료를 냅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분들도 있지만, 10년동안 사고 한번 날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구요..

    10년동안 수백만원~천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었다 칩시다,
    사고가 발생해서 정품부품 50만원 짜리를 넣어 수리하고 싶은데,
    이 법이 시행되면,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5만원 짜리 사제 부품을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지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약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 2025.07.23. 08: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서○○ 2025.07.23. 08:52
    동의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 주세요.
  • ○○○ 2025.07.23. 08:5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안○○ 2025.07.23. 08:51
    동의합니다
    재산(자동차) 침해권으로 보입니다.
    수리에 대한 자유 침해입니다.
  • 지○○ 2025.07.23. 08:51
    동의합니다
  • ○○○ 2025.07.23. 08:51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