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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521건 있습니다.
  • 문○○ 2025.07.21. 19:52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가져다 눈속임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만 배불리는 약관 변경은 반대한다.
    특히 중국의 가짜부품들 범람이 제일 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가져다 눈속임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만 배불리는 약관 변경은 반대한다.
    특히 중국의 가짜부품들 범람이 제일 두려워지고 국민들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피해가 두렵다.
  • 백○○ 2025.07.21. 20:01
    어처구니 없는 약관개정 당장 철회해 주십시요 보험사를 위한 꼼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생명을 담보로한 그수많은 부품들을 누가다 검증할 것인가요 보
    어처구니 없는 약관개정 당장 철회해 주십시요 보험사를 위한 꼼수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생명을 담보로한 그수많은 부품들을 누가다 검증할 것인가요 보험고객 들을 호구로 봐도 유분수지 한방병원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나 단속 하시길
  • 곽○○ 2025.07.21. 19:51
    보험사 배불리는 약관 변경 철회하라
  • 박○○ 2025.07.21. 19:51
    절대 반대합니다. 누굴 위해 이 따위 개정을 합니까
  • 박○○ 2025.07.21. 19:51
    청원에 동의합니다
  • ○○○ 2025.07.21. 19:5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5.07.21. 19:51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봉도 아니고.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고.
    이익만 따지려고.
  • 정○○ 2025.07.21. 19:51
    청원에 동의 합니다
  • 김○○ 2025.07.21. 19:51
    반대합니다 철회해주세요 말도 안돼는 약관이네요
  • 최○○ 2025.07.21. 19:51
    말도 안되는 약관 개정 반대 합니다. 철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