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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517건 있습니다.
  • 지○○ 2025.07.21. 19:54
    청원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19:54
    그러지 맙시다
  • 이○○ 2025.07.21. 19:54
    청원에 동의합니다
  • 사○○ 2025.07.21. 19:55
    이건 해야합니다 법 표준약관 변경은 정부와 시민 모두 안전하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보험 개정안은 양질의 oem 제품
    이건 해야합니다 법 표준약관 변경은 정부와 시민 모두 안전하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보험 개정안은 양질의 oem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중국산 제품을 mou 체결하여 기존 부품보다 싸게 정식 제품이 아닌 인증 제품을 사용하겠다는것인데 싸면 싼 이유가 있고 비싼건 이유가 있습니다 협회만 봐도 부품에 대한 정식 명칭도 정확히 모를 뿐더러 정식 제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했을 때 피해를 보는것은 모두 소비자 입니다 품질이 좋고 비싸야 할 자동차 부품은 터무니없이 싸고(등속 볼 조인트, 냉각수 호스) 반대로 정품 보다 많게는 7배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bmw f10 5시리즈 범퍼 정가 100만이면 많게는 700만원에 판매중) 이런 협회 제품을 단지 정부 인증받고 스티커만 붙여놨다고 당당하게 판매하는것이 너무나 웃기고 소비자로써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모르겠지만 이 표준 약관 변경은 절대 안전을 위해서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부품과 메뉴얼이 있고 부품이 비싼것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나중에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다시 바꾸지 말고 이런 악법은 빠르게 싹을 자르고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 2025.07.21. 19:53
    약관 변경 철회 요청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약관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2025.07.21. 19:53
    내구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이익집단인 협회가 인정하는 부품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유○○ 2025.07.21. 19:53
    이걸 생각해낸대가리가참ㅋㅋ
  • 윤○○ 2025.07.21. 19:53
    절대 반대합니다.
  • ○○○ 2025.07.21. 19: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노○○ 2025.07.21. 19:52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 아니면 철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