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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624건 있습니다.
  • 박○○ 2025.07.21. 19:19
    철회 동의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있나요.
  • 조○○ 2025.07.21. 19:19
    동의합니다.
  • ○○○ 2025.07.21. 19: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1. 19:19
    철회 동의합니다. 이 나라는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갈수록 소비자 등쳐먹을 생각만하나요.
  • 이○○ 2025.07.21. 19:20
    부품 가격의 낮아지는 비율과 보험비도 똑같은 비율로 낮아진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기관 달랑 1군데인데 부품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부품 가격의 낮아지는 비율과 보험비도 똑같은 비율로 낮아진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솔직히 기관 달랑 1군데인데 부품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제조사에서 자기 이름 걸고 인증하는 제품 즉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건지
    수입되는 애프터 제품들 달랑 종이 한장으로 인증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호구로 보나봅니다
  • 김○○ 2025.07.21. 19:19
    철회 동의합니다.
    누가 만든 개정안입니까 ?
  • 한○○ 2025.07.21. 19:18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7.21. 19:18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1. 19:18
    동의합니다. 이거 결국에는 중국 부품 대부분으로 대체 하자는건데 제조업 대기업제품이라지만 결국 아래 하청업체들은 일반 중소기업 영세 업자들의 밥그릇
    동의합니다. 이거 결국에는 중국 부품 대부분으로 대체 하자는건데 제조업 대기업제품이라지만 결국 아래 하청업체들은 일반 중소기업 영세 업자들의 밥그릇 뺏어서 중국에 주겠다는건가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 ○○○ 2025.07.21. 19:18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