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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532건 있습니다.
  • 이○○ 2025.07.20. 14:22
    동의합시다. 말도 안되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누굴 위한 시행령 입니까?!
  • 김○○ 2025.07.20. 14:17
    소비자의 안전과 도로 교통 안전에 너무나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합니다!!
  • 신○○ 2025.07.20. 14:17
    동의합니다
  • 정○○ 2025.07.20. 14:18
    동의합니다.제조사에서 엄격한 품질로 만든 순정제품이 애프터마켓의 제품도 책임질정도의 회사의 제품이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동의합니다.제조사에서 엄격한 품질로 만든 순정제품이 애프터마켓의 제품도 책임질정도의 회사의 제품이 맞습니까? 국민의 생명으로 장난치지 마세요
  • 김○○ 2025.07.20. 14:14
    품질인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에 대한 정밀도는 어느범위까지 보는가요
    제품에 대한 소재나 강도 무게 형상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는가요
    품질인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이즈에 대한 정밀도는 어느범위까지 보는가요
    제품에 대한 소재나 강도 무게 형상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는가요
    인증부품의 내구성 내후성은 OEM(정품)과 동일한 수준을 보여주는가요
    인증기관은 OEM(정품)을 동일하게 분석하여 비교데이터를 산출할수있는 기술과 장비가 있는가요

    OEM(정품)은 제조사에서 품질과 보증기간을 제시하고 AS를 제공하는데
    품질인증부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가요
  • 강○○ 2025.07.20. 14:13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아주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 2025.07.20. 14:13
    목숨을 담보로 잡지마요
  • 윤○○ 2025.07.20. 14:11
    동의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 ○○○ 2025.07.20. 14: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5.07.20. 14:09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