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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909건 있습니다.
  • 정○○ 2025.07.22. 08:42
    당장 철회하세요~
  • 노○○ 2025.07.22. 08:42
    철회해야됩니다 중국부품을 왜씁니까
  • 김○○ 2025.07.22. 08:42
    당장 철회요청합니다.
  • 김○○ 2025.07.22. 08:42
    동의합니다. 제발 철회해주세요
  • 한○○ 2025.07.22. 08:42
    동의합니다. 선택지를 소비자가 선택할수있게해야 한다생각합니다.
  • 이○○ 2025.07.22. 08:42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품수가 몇종인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산 부품을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광고하는데

    미친겁니까?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품수가 몇종인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산 부품을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광고하는데

    미친겁니까? 제조업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면서도 이런다구요?

    개정안 상정한 국회의원 중국에 돈 얼마나
    받았길래 보험사들하고 이런
    국민의 삶의질이 떨어지는 행위를 하는겁니까?

    재생품이 품질이 좋다는 병신같은 소리는
    상종을 하지않습니다. 경험상 직납하는
    특정 회사 제품외에는 내구도, 성능 둘다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능에 지장없다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보험사 배만 채우는 이따위 개정에
    좋은 소리 듣기를 바라셨다면

    담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아닌 쎼쎼 검머외
    같은 새끼들입니다.
  • 오○○ 2025.07.22. 08:41
    나라가 짱깨화되가네 시발
  • 이○○ 2025.07.22. 08:41
    생각없이 만든 법운 필요 없습니다
  • 임○○ 2025.07.22. 08:41
    순정으로 해야됩니다
  • 임○○ 2025.07.22. 08:41
    비상식적인 약관 철회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