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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893건 있습니다.
  • 정○○ 2025.07.22. 08:45
    동의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부품을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은 반드시 철회되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부품을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것은 반드시 철회되야 합니다.
  • 김○○ 2025.07.22. 08:45
    청원내용에 동의합니다.
    도대체 순정부품 우선사용도 아닌 인증의 근거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대체제품을 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부터가 의문입
    청원내용에 동의합니다.
    도대체 순정부품 우선사용도 아닌 인증의 근거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대체제품을 왜 사용해야 하는것인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전장품의 경우에는 차량의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으며, 이에 따라 해외제조차량들의 경우에는 한국의 실태에 맞게 모든 인증제품들을 검토해서 그에 맞도록 소프트웨어 개선을 해줄지도 불분명, 아니 안해줄것이 뻔한데.. 일반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고나면 차를 보험에 들었음에도 추가적인 사비를 들여 고치지 않으면 부품호환이 안될지도 모르는 부품을 교체받고 타야한다는 소리가 2025년에 들릴만한 소리가 맞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비싼차를 탈수록 각종 정비품목들과 소모품들의 비용이 높음에도 일반 소비자가 비싼돈을 들여 정품을 사용하는데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여러모로 의문이 많이 듭니다.
  • 문○○ 2025.07.22. 08:44
    불합리한 사안입니다. 재검토 해야합니다.
  • 성○○ 2025.07.22. 08:43
    동의합니다!!
  • 민○○ 2025.07.22. 08:43
    사실 확인하여 재검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2025.07.22. 08:43
    동의합니다
  • 남○○ 2025.07.22. 08:43
    이게 과연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 2025.07.22. 08:44
    동의 합니다!
    누가봐도 정경유착!!!!
    어디서 보험사편을 들어줘!!
    국민들 안전보다 보험사들 이득이 더 중요하냐!!!
    나라가
    동의 합니다!
    누가봐도 정경유착!!!!
    어디서 보험사편을 들어줘!!
    국민들 안전보다 보험사들 이득이 더 중요하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구나!!
  • 이○○ 2025.07.22. 08:44
    예) 출고한지 하루지난, 아니 출고한지 1시간 지난 후 신호등에서 정차 중 100% 후방 충돌로 피해입었는데...
    호환부품(그중에서도 가장 저
    예) 출고한지 하루지난, 아니 출고한지 1시간 지난 후 신호등에서 정차 중 100% 후방 충돌로 피해입었는데...
    호환부품(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으로 수리해주면 누가 수렴할수 있을까요?
  • 손○○ 2025.07.22. 08:43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안전을 담보로 이권단체를 대변하는 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