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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4700건 있습니다.
  • 손○○ 2025.07.21. 20:22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오○○ 2025.07.21. 20:22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홍○○ 2025.07.21. 20:21
    법안 철회가 상식입니다. 국민의 안전 보다 보험사의 경제논리가 더 우선 시 될 수 없지요.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들이 어이
    법안 철회가 상식입니다. 국민의 안전 보다 보험사의 경제논리가 더 우선 시 될 수 없지요. 사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을 사람들이 어이 없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다니..
    국민안전법안이 최우선입니다.
  • 김○○ 2025.07.21. 20:21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7.21. 20: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1. 20: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원○○ 2025.07.21. 20:21
    철회하라~!!
  • 강○○ 2025.07.21. 20:21
    소비자를 호구로 만드려고 작정하셨네요. 철회 동의하고 이거 만든 거에 관여한 사람들도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표○○ 2025.07.21. 20:20
    자동차 부품 벨류 체인이 장난 입니까? 그 수만은 규제와 엄청난 장비 테스트 등을 통과하여서 대기업이 자신의 브렌드를 걸고, 유통하는 부품이 당연히
    자동차 부품 벨류 체인이 장난 입니까? 그 수만은 규제와 엄청난 장비 테스트 등을 통과하여서 대기업이 자신의 브렌드를 걸고, 유통하는 부품이 당연히 기본 부품이어야지, 아프니까 아프리카, 짝퉁 천국 차이나, 가내수공 대만 이런 곳에서 만든 부품을 종이 쪼가리 몇장으로 성능 만족한다는 걸 누가 믿나요?
    책임이 없는 부품을 수익성을 위해 기본으로 장착하겠다는 것이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 시행령 따위로 부를 가치가 있는 건가요????????????
    당신들에게 있어서 법과 제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요?? 기본적인 상식과 논리와 법리가 없는 인간의 대가빠리에서 맹목적인 이해 계산에의한
    초딩 수준의 "이랬으면 좋겠다 좋겠다" 법 밖에 안되는 수준이라 헛웃음이 납니다.
  • 이○○ 2025.07.21. 20:2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