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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4704건 있습니다.
  • 이○○ 2025.07.21. 20:26
    철회 동의합니다.
  • 오○○ 2025.07.21. 20:26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최○○ 2025.07.21. 20:27
    약관 철회 동의합니다
  • 박○○ 2025.07.21. 20:26
    약관철회에 동의합니다
  • 박○○ 2025.07.21. 20:26
    약관 변경 철회되어야 합니다
  • 안○○ 2025.07.21. 20:26
    이건 선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중피해를 입는것이고 대중적이지 않은차는 결국 순정으로 해야하는 불공정한 법 입니다.

    비리가
    이건 선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중피해를 입는것이고 대중적이지 않은차는 결국 순정으로 해야하는 불공정한 법 입니다.

    비리가 있지않고서야 인증기관도 공신력있는곳이 아니고 진짜 철회해야 합니다
  • 정○○ 2025.07.21. 20:27
    철회를 동의합니다.
  • 차○○ 2025.07.21. 20:26
    약관 철회
    약관 철회
    약관 철회
  • 신○○ 2025.07.21. 20:26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우○○ 2025.07.21. 20:27
    도대체 어디? 어떤놈이 만들고 누가? 어떤 인증기관에서 했는지도 모르는 부품을 우선 사용하라고? 단지 싸다는 이유 하나로…
    그로인해 발생하는
    도대체 어디? 어떤놈이 만들고 누가? 어떤 인증기관에서 했는지도 모르는 부품을 우선 사용하라고? 단지 싸다는 이유 하나로…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생명은 누가 보장해 주나?
    인증부품!! 난 OEM 부품도 안쓰는데 무슨 인증부품…
    겉모습이 같다고 순정부품의 내구성과 안전 모두가 같지는 않다

    예) 새차 뽑고 사업소에서 번호판 달고 나오다가 상대 100% 잘못으로 사고나서 수리 보낸는데 듣보잡 부품으로 수리한다고 해봐라 개거품 물지 ~~
    * 약관철회 동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