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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045건 있습니다.
  • ○○○ 2025.07.21. 21: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21:50
    철회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21:50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사람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악마가 깃들었나요??
  • 김○○ 2025.07.21. 21:50
    내가 구매한 차량을 왜 사고 났을때 정품 부품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나요???
    처음 부품도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만드나요???제발 생각하고
    내가 구매한 차량을 왜 사고 났을때 정품 부품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나요???
    처음 부품도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만드나요???제발 생각하고 보험약간 변경하세요.
    보험료는 드럽게 많이 받아가면서 나이롱 환자나 제대로 잡길.
  • 박○○ 2025.07.21. 21:49
    동의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약관 개정 반대합니다.
  • 유○○ 2025.07.21. 21:49
    내 차 부품 기존 정품으로 받겠다는데 지들이 뭔데 호환제품으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
  • 조○○ 2025.07.21. 21:49
    약관 개정 철회에 동의합니다.
  • 이○○ 2025.07.21. 21:49
    청원동의합니다 정품부품을 내가 선택해야하지 왜 호환부품을 강제로 사용하나요
  • 김○○ 2025.07.21. 21:49
    반드시 철회 바랍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유○○ 2025.07.21. 21:48
    보험사 새끼들 제대로 선을 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