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350건 있습니다.
  • ○○○ 2025.07.21. 22: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22:49
    기존방식대로 순정부품 사용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호환부품 사용을 선택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 및 자
    기존방식대로 순정부품 사용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호환부품 사용을 선택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호환부품 사용 세부이력 도 반드시 기재되는 법안도 추가했으면 합니다
  • 이○○ 2025.07.21. 22:48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야합니다! 호환부품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황○○ 2025.07.21. 22:48
    동의합니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는 법을.....
  • 여○○ 2025.07.21. 22:48
    철회하십시오.
  • 최○○ 2025.07.21. 22:4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22:48
    인증 저질부품 대만 중국회사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법이다
    철회되어야한다
    이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표로심판해야한다
    나쁜국회
    인증 저질부품 대만 중국회사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법이다
    철회되어야한다
    이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표로심판해야한다
    나쁜국회의원
    여기에동조한 공무원은
    더나쁘다 영혼이없는 xxx
  • 박○○ 2025.07.21. 22:47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안○○ 2025.07.21. 22:47
    동의합니다~ 철회요청합니다!!
  • 김○○ 2025.07.21. 22:47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