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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조○○ 2025.04.14. 23:39
    체류기한연장 절대반대합니다! 절대반대
  • ○○○ 2025.04.14. 23: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5.04.14. 23:09
    체류연장폐지
  • 신○○ 2025.04.14. 23:09
    체류기한 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 신○○ 2025.04.14. 23:10
    '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불체자 자녀 체류연장은 불체자 양산의 첫 걸음
  • 이○○ 2025.04.14. 23:07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는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모두 추방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 2025.04.14. 23: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4.14. 23:06
    체류기한 연장 해주지 마세요. 외국인들 혜택에 자국민들 힘든 건 안 보이시나요.
  • 김○○ 2025.04.14. 23:05
    불법체류는 엄연히 중범죄입니다. 마트에서 사탕 하나 훔쳐도 범죄자가 되는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사실상 범죄를 면죄해 주는 조치를 무려 국가기관
    불법체류는 엄연히 중범죄입니다. 마트에서 사탕 하나 훔쳐도 범죄자가 되는데,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사실상 범죄를 면죄해 주는 조치를 무려 국가기관에서 한다면 형사사법이 형해화 될 것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치를 얕잡아 보아, 이런 정책적 헛점을 악용할 것입니다. 하물며 단순 체류도 아니고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교육 주고 기타 많은 지원을 해주는건 명백한 세금낭비고 국고 손실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그런 pc주의자들의 정책때문에 나라가 불법체류자 천지가 되었고 이제는 너무 많아서 단속하고 쫓아내려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불법 체류자들이 하물며 범죄를 일으키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와 법과 문화에 융화되지 못하고 기존의 관습 관행을 고집하며 그 나라의 법과 문화 관습을 무시하는 안아무인한 태도를 보이고 그 버릇이 어디 안 가고 커서도 계속 범죄를 일으킵니다. 그럼 돈 많은 권력자들이야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법무부가 부디 정상적으로 나라의 법치와 치안을 생각한다면 제발 같잖은 정에 얽매이지 말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께 호소합니다.
  • 신○○ 2025.04.14. 22:24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