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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동 체류기한 연장 검토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이민조사과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연장 검토에 반대합니다

최근 미국은 불법체류자가 1100만명에 이르러 치안악화로 인해 정권이 다시 바뀔정도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독일 또한 무분별한 불법이민,난민 수용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라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다양성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가 온정주의적 이민정책에 쓴맛을 느끼고 다시 엄격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추방,입국제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흐름에 맞춰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추방해도 국제적 비난을 받지 않을것 입니다

Sns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불법체류자 자녀 체류 연장을 허용하면, sns상에 대한민국은 애낳고 버티면 봐주더라 라는 내용이 공유가 안될것 같나요?

법무부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안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안받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데도 불법체류자가 8만명이 안됩니다
우리는 정말 법치국가,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맞나요?불체자 42만이면 유사국가 아닌가요?

더 이상 온정적인 정책을 그만 하십시요..기사 댓글만봐도 불법체류자에 짜증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불법체류자 아동의 체류를 연장해주면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장려하는 꼴입니다

제 의견이 정책 결정자에게 꼭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3.14.~2025.04.14.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2379건 있습니다.
  • 하○○ 2025.04.10. 13:20
    반대합니다. 한국인들도 살기 힘든데 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거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거고 학교들은 외국인다녀
    반대합니다. 한국인들도 살기 힘든데 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거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거고 학교들은 외국인다녀들로 넘쳐날거에요.
  • 정○○ 2025.04.10. 12:53
    반대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불법체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반대합니다
  • 박○○ 2025.04.10. 12:53
    지금 중국인들이 자국민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추방시켜야 합니다.도대체 어느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건가요!!!
  • 지○○ 2025.04.10. 12:51
    반대합니다 범죄의 근원일뿐입니다
  • 김○○ 2025.04.10. 12:44
    반대합니다. 자국민 보호해주세요.
  • 안○○ 2025.04.10. 11:16
    반대합니다 시국이 이렇게 불안하고 안좋은데 불체자까지 받아줄 여유 없죠. 여권파워도 39위까지 떨어진 마당에.. 자국민부터 챙겨야합니다.
  • 정○○ 2025.04.10. 10:40
    적극 반대합니다.
    그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범죄의 근원입니다.
  • 황○○ 2025.04.10. 10:20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죠! 그 아이들도 불법체류자일 뿐이고 자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국민들의 혜택을 뺏고!!!!! 자리를 뺏고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죠! 그 아이들도 불법체류자일 뿐이고 자국민을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자국민들의 혜택을 뺏고!!!!! 자리를 뺏고 절대 안됩니다!
  • 성○○ 2025.04.10. 09:51
    반대합니다.
  • ○○○ 2025.04.10. 09:51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