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3년 9월4일 칠곡 **병원 칼부림사건 피해자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10년이상 알콜의존증으로 관련의료기관을 전전하며 살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살인자는 해당일에 외출하여 음주후 칼을 숨기고 들어와 같은병실을 사용중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자는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경력이 있는 범죄자였으며 의도적살인인임이 분명한데도 1차 공판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않는다며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후 다음 공판을 열기로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알콜의존증환자들이나 정신병환자들을 수용치료하는 병원들의 환자관리를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알콜의존증치료를의해 입원하는 환자가 외출이 자유로운 개방병동으로 들어가고 음주도 자유롭고 심지어 칼을 숨기고 들어가도 인권문제로 몸수색도 안한다니 이게 말이됩니까
게다가 살인자는 동종범죄경력도 있었는데 독방도 아니고 다른 환자들과같이 병실을 사용하게한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외출을 자유롭게해서 누군가에게 살인을 가한다면 어떻게합니까
제동생이 알콜의존증 치료를위해 병원에 입원했을때 치료에대한 희망이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옮겨다닌 병원들과 마지막 **병원 모두 환자관리는 비슷하게 엉망이었습니다
동생은 늘 술에 취해있었고 외출도 음주도 자유로웠기때문에 치료는 커녕 도리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동생사건이후 병원측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병원이 맞느냐 먹여주고 재워주는 여관이 맞지않느냐고요
그들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치료의지 없이 그저 환자를 수용해서 정부로부터 돈만 받으면 된다고 여기는것 같습니다
알콜의존증환자라면 술을 접하지 못하도록 관리함이 먼저일테고 필요하다면 폐쇄병동에 수용해서 외출도 금하고 동종범죄자나 강력범죄의 재발이 우려되는 환자라면 특별히 격리수용함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병원측에 관리소홀을 따져물어봤지만 그들이 법망을 빠져나갈수있을만큼 병원에 유리하고 어설픈 법조항은 우리 피해자가족은 물론이고 고인이된 제동생의 죽음도 억울하기만 합니다
부디 이번뿐아니라 앞으로도 동종의 범죄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환자를 치료한다는명목으로 돈벌이나하며 환자관리는 뒷전인 모든병원들에 대해 실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