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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흉악범 사형집행부활과 학교체벌 부활 그외 사건사고강력처벌
윤석열대통령님 나라일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일개청년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저어린시절같이.흉악범살인범들이 사형받고 학교체벌이 있고 범죄자들이. 강한처벌받던. 그시절이너무 그립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선생을. 때리고또 흉악범들과 살인범. 아동강간범들의 범죄가일어나는이유가 법이약해서 그런거같아요 제어린시절엔 학교체벌도있엇고. 살인범흉악범 사형도있었고. 법처벌도. 강해서. 사람들이 법무서운줄알고 학생은 선생님께 맞는일이일났는데 이건 무슨세상이. 보통미쳐가는게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제발 강력한법집행과 학교체벌도덕교육. 인성교육. 부활시켜주시고. 사형집행부활시켜주서요 이대로가다간 나라골아픕니다 삼강오륜이무너지면 그나라가끝난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부도없애주세요 여성부때메 폐미니즘과 남성들 결혼도모하게생겼어요여자들의불공정거래와 기울어진운동장과. 남자에게요구하는것만 많은. 여자들때메. 긴글읽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 암튼 저의 간절한청원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교육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 기관 인구청 설립과 출산 혜택 제도 시행에 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2022년 기준 출생아 수는 겨우 24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이 정도로 떨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공산권이 몰락할 당시의 소련과 동독도 이정도는 아니었고 10년넘게 전쟁이 진행중인 시리아도 3명대를 유지하고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으로 식량난을 겪고있는 북한조차 남한보다 높은 1.9명대 출산율을 유지하고있습니다.출처1, 출처2 게다가 물가, 금리, 환율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짐에 따라 출산율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저출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0.78명이라는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용역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보고서에 의하면 저고위는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인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위기에도 구심점없는 인구정책…"인구 특임장관·전담부처 신설" 2001년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380조를 투입했지만 그 조차 독일과 프랑스에 비교하면 적은 예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저출산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을 지출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1.4% 수준인데 그 마저도 저출산과는 전혀 관련없는 곳에 지출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독일·프랑스 저출산예산 GDP 대비 4%...우리나라도 확대해야", 380조 저출산 예산, '밑 빠진 독 물 붓기'라고요?, 합계 출산율 1.8명 강국을 만든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문제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너무 긴 노동 시간, 임금 대비 너무 높은 물가, 너무 높은 주거 비용과 교육비, 열악하거나 전무한 복지 제도 등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화, 과도한 경쟁 심리와 비교 문화,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입시 위주 교육과 주입식 교육, 무너진 공교육과 교권, 학교와 법률은 아이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데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지는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문제, 아동 성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한 사법불신, 수저계급론으로 대변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는 불공정, 설거지론, 마통론이라는 신조어로 대변되는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성폭력 무고죄, 여성우월주의 및 남성혐오 성향의 래디컬 페미니즘의 만연과 가부장제는 사라졌지만 남자 신혼집 장만, 데이트 및 결혼 비용 독박, 병역 등 남성의 가부장적 책임과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나 자유와 권리, 할당제와 가산점 등 혜택은 여성들이 모두 독식하는 모순과 불평등으로 인한 남녀갈등, 여성들의 비뚤어진 결혼인식(여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자에게는 외모, 소득, 학력, 키, 현역 군필유무, 신혼집 마련, 여자 경제권 독점 등을 요구하는 까다롭고 편향된 결혼 조건), 남성한정 보상과 혜택도 전혀 없고 죽거나 다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국방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데 만 19세 되면 강제로 입대해야 하는 부조리한 징병제,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해고 및 경력 단절과 불이익, 낮은 행복지수, 불안한 미래 등 정책적, 사회적 문제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수 많은 문제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정도에 불과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구 문제, 인구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인구청을 출범시켜 인구 문제, 저출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직접 전담하게 하고 중앙컨트롤타워로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독립 기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의 간섭을 받지않고 인구와 관련된 수 많은 문제들의 해결과 인구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토론회…"기존정책 패러다임 바꿀 시기" 참고기사: "저출산은 총체적 사회문제"…답은 'Happy Birth K!'에 있다!, 저출산은 ‘문제’가 아닌 ‘문제의 결과’, 2030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돈·집·경쟁·일자리,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비명소리...결혼·출산 설득은 역효과", "결혼문화 부담스러워"…복지부, '저출산 대응' 청년간담회 개최, 2030이 생각하는 결혼·출산...복지부 '저출산 대응' 청년간담회, ‘출산파업’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 저출산문제 답은 있다…근본 해결을 안할 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천용' 옛말… “가난 대물림 싫다” 출산도 빈익빈부익부, 정치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다 "저출산 극복 위해 대학서열체제 완화해야", "첫째 낳으려면 주택가격, 둘째는 사교육비 경감 필요", "저출산엔 '과도한 사교육비'도 한몫... 교육사회공헌 활동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사회 한국… 나부터 살아야 하니 애를 안 낳지, 초저출산 시대, 더 절실한 '맞춤형 교육', "사교육비 부담 저출산 야기, 근본적 교육체제 전환해야", 사교육비 역대 최고인데…‘저출산 대책’에선 안 보이는 입시 문제, “사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강화해야 저출산 해결”, "저출산엔 '과도한 사교육비'도 한몫... 교육사회공헌 활동 필요하다", 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육비, 교육비... 출산 기피하는 이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출산기피가 ‘누구의 탓’이냐고요?”, “아이 키우려면 10억 있어야” 공무원도 출산 기피, 저출산과 초경쟁 묶어내 참신… 소수 전문가 반복 인용해 아쉬워, EBS, 세대·시대 갈등 담긴 ‘저출산’ 문제 해법 찾는다, 저출산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CNN이 꼽은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 3가지 확인해보니, "저출산·청년·노인·일자리 문제… 따로가 아닌 함께 봐야", 분노한 부모들 "이런 군대에 어떻게 자식 보내나", “군대 보내겠나”…타들어가는 부모 마음 행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산·고령화 정책, 저출산, 과연 이상한 현상인가?, 저출산·초고령화 위기 속…행복지수 높이는 법 뭐죠?, 한국 저출산 오명은 사회적 신뢰 부족탓, 팬데믹 속 각자도생 심화…기업·복지·교육의 역할은,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 더 과감한 지원 필요”, “20대 여성은 페미니즘 등 집단이기주의로 무장하고 남성혐오 확산”, "성별간 불신·증오…한국 저출산 근본 원인은 '젠더전쟁'", “앞선 정권서 심화한 젠더 갈등 결혼·출산에 악영향”, “한국 저출생 진짜 이유 ‘젠더 문제’” 美 언론인 분석, 미국 시사주간지 "한국 저출산 근본 원인은 '젠더전쟁'", 여성 4%만 “결혼·출산 필수”… 남성보다 낮은 이유는,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현실판 더 글로리' *** 사태…"이런 나라에서 애 낳으라고?", 요즘 부모 고민은 '학교 폭력', *** 아들도 그랬다…직접 안 때리면서 옥죄는 교묘한 '학폭', 드라마보다 무서운 현실, 교묘해진 요즘 ‘학교폭력’ 실태는?, '갈수록 태산' 촉법소년 범죄…방지·교화 시스템은, 촉법소년 존속상해·폭행 10년새 48배 늘었다, 말만 많은 '촉법소년' 연령, 정부 개입 절실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부정적인 정보를 쉽게 접했고 하루를 한끼로 겨우 버티는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수 많은 사회적 문제와 갈등으로 전혀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며 앞서 전술한 수 많은 이유들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인생에 있어 손해이자 비용,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자기 자식에게 가난과 사회의 부조리들을 겪게하고싶지 않은 이유로 출산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저출산은 청년 세대들의 절망과 비명이며 출산거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청년들이 기성세대,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기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의 저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인식될 정도로 파격적인 출산 혜택을 제공해야합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이 나의 행복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인센티브와 이익이 따른다면 이러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작 국가의 지원이나 혜택이 전혀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있습니다. 참고 영상: "하루 한 끼로 버텨요"…20대 청년들이 추락한다 (2020.11.11/뉴스데스크/MBC), 하루 한끼에도 돈이 없다…빚으로 빚 갚다 무너진 청년들 (자막뉴스) / SBS, 결혼 안하고 애 안낳아…신혼부부 42.5% '무자녀' / KBS, 저출생, 저출생 하는데…청년 세대 속마음 들어봤더니 / SBS / 모아보는 뉴스, '돈 준다고 아이 낳을까요?'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진짜 이유 | SBS 스페셜 [아이 낳을까? 말까?], “임신으로 업무 불가”…육아휴직 쓰니 날아온 해고통지서 [9시 뉴스] / KBS 2023.03.20., [100분토론] 오은영 박사가 생각하는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샤로잡다] 국민연금 20XX년에 고갈된다? 인구절벽이 그리는 암울한 미래: 한국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나 | 조영태 교수, 출산율 멸망 EP1. '한국여자랑은 결혼 안해' 남녀갈등의 끝.. 저출산 집단자살 사회 | 설거지론 페미니즘 여자 군대, 저출산 멸망 EP2.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출산율이 망했는가.. 한일비교 | 한국 일본 맞벌이 비율 결혼 혼인율, 출산율 멸망 EP3.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이유 | 물질만능 집단주의와 여초 정신병 공감 문화 출산 혜택 제도 시행 사례는 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으로 많은 인명을 손실했던 구 소련은 '모성 영웅' 훈장 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를 10명 이상 낳은 어머니에게 퇴직연금, 공공서비스 요금 면제, 식품을 비롯한 생필품 지급 등의 특권이 주어졌고 43만여 명의 여성들이 이 모성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부족한 인구 수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모성영웅 훈장 위키백과 프랑스또한 1차 세계 대전 당시 전쟁으로 손실된 인구를 보충하기위해 4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한 어머니에게 수여되는 시민상 '프랑스 가족 훈장(Médaille de la famille)'을 제정하여 출산을 장려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있습니다. 프랑스 가족 메달 위키백과, '저출산→다산 국가로'…프랑스인이 아이 많이 낳는 이유 / SBS 헝가리는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소득세 면제, 아이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승인,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4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자 면제, 2명 이상 자녀 출산시 대출액 1/3탕감, 3명 이상이면 대출액 전체탕감, 자동차 구매 비용 지급, 국영 시험관 시술 무료 이용 등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헝가리 출산정책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대한민국의 인구절벽문제, 헝가리 출산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앞서 전술한 해외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가 있는 남녀에게 파격적인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결혼을 하여 아이가 있는 부부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미혼부를 대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주거 지원, 교육 및 보육 지원(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인성 교육과 도덕 교육이 있으며 이 외에도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필요합니다), 가족수당, 무이자 대출, 취업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둘째, 셋째, 넷째를 낳도록 유도하고 아이의 수가 늘어나면 혜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실행해야하며 이 외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것이 손해라고 인식될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야합니다. 국력 증진에 인구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의 인구는 농업 생산력과 군사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었다면 현대에는 노동력, 경제, 산업, 소비, 납세, 복지, 국방, 과학 기술 연구개발, 문화예술, 체육 등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적 구성원의 개념입니다. 2020년대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래없는 극단적인 저출산 문제를 겪고있는 만큼 인구 정책과 인구 문제를 전담하여 총괄하는 인구청을 설립하고 파격적인 출산혜택제도를 제정할 필요가있습니다. 참고기사: “문화·기술적 기반 갖춘 한국, 저출산 난제 풀면 강국 될 것”, 토마스프레이 "대한민국의 블랙스완은 출산률 저하!", “인간과 AI 함께 더 많은 일자리 만들 것… ‘슈퍼 고용시대’ 온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교육부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관리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요인 해소 청원
(서면청원을 온라인 청원으로 올립니다) o 필요성 : 선행학습 사교육은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을 때 이해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학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 대한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사실상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음.(정부 사교육 대책에 대하여 ‘학원의 초등학생 의대반 과정 운영’ 등) 선행학습 사교육을 학생생활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 학부모님의 불안감에 편승한 선행학습 사교육 예방과 공교육을 정상화(교권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 출산 요인 해소가 필요함 o 법령개정 : 학원에서는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생에 대하여 학교에 통보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사교육 수강내역을 등재하여 교사들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기준으로 학생을 교육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함.(공교육정상화 모형의 법령개정 참조) o 법령개정 효과 : 선행학습 사교육의 생활기록부 등재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교사의 관심에서 불이익을 받고 대학 진학 시에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선행학습 사교육비 지출을 하지 않게 되어 학부모님들이 불안감에 편승하는 선행학습 사교육이 예방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며 저 출산 요인까지 해소될 것임. ※ 참고자료를 첨부(p1 ~ p3)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법무부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같이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은 성인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나 요즘은 청소년보호법이랑 소년법 그리고 형법의 형사책임연령제도를 악용하여 학교폭력과 도박. 마약 등의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는 철없는 어린이들이랑 청소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년범들이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저도 청소년기를 거쳤기 때매 그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사춘기랑 중2병을 거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비행을 더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영향도 과도한 우리나라의 교육.입시제도로 인한 경쟁 스트레스 등으로 저지르는것이 적지 않을거라 생각하나 제대로된 가정교육 조차도 받지 않은 결과도 있다 생각하고 그들의 부모에게도 가정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아이의 양육의 총책임자로써 거울이 되어야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법정대리인으로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시킨 책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요즘 종종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무책임한 부모가 아이들의 기본적인 예절교육을 비롯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오히려 아이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걸 보고도 방관하면서 오히려 그걸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천안에서 촉법소년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모 지구대에서 경관을 여러번 폭행했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의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촬영해서 영상을 유출한 경찰관을 찾다가 많은 여론들의 질타를 받았고 얼마전에는 7살 아이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있던 여자를 칸 문을 통해서 살짝 훔쳐봤다가 그 여성분이 놀라서 그 애를 혼냈는데 그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여성분을 비난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비록 혐오성이 담겨져 있는 용어지만 맘충이나 파파충(무책임한 부모들을 뜻하는 말입니다)이랑 노키즈존이 등장하게 만든 장본인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이들이 자식에게 민폐말고도 범죄랑 비행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의 거울이자 자식들의 가정교육을 담당해서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는 증거이므로 부모든 아이든 같이 형사책임이든지 소년법상의 책임이라던지 같이 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인천공항에 폭발물 장난신고를 한 몽골 어린이들이 몽골 경찰에 잡혔는데 그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게 했던 기사를 본적 있는데 저는 그런 몽골의 사법제도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촉법소년이든 다른 청소년들의 범죄나 비행이든 마찬가지로 꼭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같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그러면 부모들도 제대로 정신차리고 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국토교통부
시내버스에 비상탈출 장치를 설치해주세요
이번 폭우나 화재같은 상황발생시 시내버스안에서 탈출할 수 있게 두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1. 시내버스 바깥에 사다리 혹은 발판 설치 비상시 창문을 깨고 버스 외벽에 있는 사다리 혹은 발판을 잡고 지붕으로 오를 수 있게 도와줌 2. 버스 내부 천장에 썬루프에 비상용 사다리 설치 비상시 썬루프를 열고 사다리를 내린다음 지붕으로 탈출 할 수 있게 도와줌 이 두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하철은 대구참사 이후로 탈출 방법이 있는데 버스는 더많은 이용객들이 있는데 이런 탈출 방법이 없다는게 아이러니합니다 저 두가지 방법 꼭 고려 후 시행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국토교통부
유럽처럼 창문이 큰 버스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폭우와 인재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버스는 갇히게 될 경우 수동으로 문을 열어 탈출할 수 있지만 만일 그게 전기버스라면 수동이라도 문이 안열려서 탈출을 못할수있습니다. 유럽처럼 버스의 창문을 크게 해주시고 유리창을 깨는 빨간 망치를 곳곳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의 창문이 커야 바로 탈출할수있고 유리창깨는 빨간 망치는 stop버튼있는곳마다 설치해주시어 위급시 버스문이 수동으로 열리지않을때 누구나 망치로 깨고 쉽게 버스를 탈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법무부
흉악범들이 교도소에서 자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사형은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와의 교역을 제한하고, 투자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국가의 실리를 이유로 사형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엔 인권이라는 이유로 흉악한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더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일례로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었지요. 지금 당장은 국민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는 안된다고 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날 설치가 되어 있을 것만 같아 심히 불안합니다. 왜 범죄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이 왜 맛있는 밥을 먹고, 건강한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 1위 국가입니다.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 죽음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먹여 살리느라 세금을 축내서야 되겠습니까? 교도소라는 곳이 제발 죽고 싶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느니 너무 죽고 싶어서 스스로 목을 맬 수 있는 환경으로 교도소를 바꿔 주십시오. 사형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지탄받으나 자살이 많은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 교도소 환경을 최악으로 만들어서 흉악한 살인범들 만이라도 스스로 자살 할 수 있는 환경에 수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살함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온전한 분리 조치 속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다 그렇게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너무도 명확한 살인자...정신병이라는 질병 뒤로 숨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이런 이들에게 방마다 줄을 하나씩 걸어두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밥도 풀죽에 김치 정도만 주고, 춥고, 덥게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서 사는 것 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8.25.~2023.09.25.
종료
법무부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와 저출산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주무부서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인구문제 즉 저출산문제의 근본적원인은... 우리나라 전국민을 돈이많은 큰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특히 학부모에게 피폐하고 고통을 주는 주 원인이며...따라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해도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고 심지어 결혼후에도 애를 낳지않게되는 사연에는 교육의 문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크기에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그러니 교육부는 이문제를 반드시 대통령실 산하 저출산대책위와 협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공보부와도 협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첨부1--윤석열정부의국정3대개혁과제와 의지 첨부2--저출산인구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첨부3--우리나라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첨부4--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실과 사건들
의견수렴기간:
2023.08.24.~2023.09.22.
종료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을 위해 무균실을 대폭 증설을 촉구합니다
엔데믹이 선언되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이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강PCR검사 의무화가 폐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주류언론이 연일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을 보도하며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코로나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일상회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의 불안함을 달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 코로나 염려증을 가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무균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별진료소나 음압병동을 확충하는 것보다 무균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자꾸 거리두기 해달라, 과학방역 안하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달라 등등 정부의 자율적인 방역정책을 비판하고 통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국민불안을 조장하고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우면 본인만 무균실로 들어가서 편히 여생을 보내면 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보고 훼방을 놓고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는게 두렵다고 느끼면 본인이 알아서 무균실 입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몇몇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의견만 정책에 반영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시절처럼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과 4인이상 집합금지로 매출이 대폭 감소하고 월세나 밀린 대출금을 갚기 힘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가 매출타격과 밀린 대출금때문에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산업현장의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신고가 약2600여건에 달하고 백신 부작용(주작용?)으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채 금리인상으로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백신 부작용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이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34세 보육교사가 육아휴직에 복귀한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하여 1살 아이는 평생을 엄마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슬프고 분했습니다. 중증 이상반응자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해서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 폭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투정을 받아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갑질에 국민과 국가가 볼모로 잡혀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야 합니까? 정부는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갑질을 근절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만 반영하고 다수의 국민이 외면받는 왜곡된 방역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코로나 염려증 환자가 방역을 농단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제발 국가경제와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소수의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을 무균실에 격리시켜주세요. 다음 팬데믹에도 국민들이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무균실로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코로나 염려증 환자들의 방역농단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습니다. 감염병이 걱정되면 평생 무균실에서 일안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잠만 자면 그만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8.24.~2023.09.22.
종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집 사진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키즈노트 같은 어플이 생겨나면서 사진 촬영, 알림장 작성 업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이 때 알림장 작성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낮잠 시간을 이용해 휴게시간을 갖거나 아이들을 살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대개 많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 시간을 이용하여 알림장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진은 학부모의 민원이 많아지게 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없으므로 사진과 같이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게 되고 그게 전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사진만 보고 어린이집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의 사진 촬영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아이와 일대일도 아닌 일대삼 일대육의 상황에서 한명한명 사진을 찍다보면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고 그 사이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사진 촬영은 아이들이 활동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고 교사와의 소통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요리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는 순수하게 활동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교사의 사진 포즈 요구에 응해야 하고 사진을 잘 찍는게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게 됩니다. 교사 또한 아이와 눈을 마주보며 상호작용하며 활동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만 보며 사진을 찍게 됩니다. 외부 체험활동에서 독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1명이 사진을 찍는 동안 나머지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체험활동이 아니라 사진 기다리는 활동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장소에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분하게 되고 이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사진 촬영을 금지해주세요.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정화하기에는 이미 키즈노트, 사진촬영은 많은 어린이집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장들이 결단하여 없애야 하는데 원장들은 원아모집 등으로 없애기가 힘듭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사진 촬영은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공지해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보육교사의 업무수행항목에 관찰기록으로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돌봄에 집중함'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진 촬영이 아닌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4.~2023.09.22.
종료
산림청
산사태 피해주민들을 위한 '산림재해피해민특별바우처' 지급
1. 제목: 산사태 피해주민들을 위한 '산림재해피해민특별바우처' 지급 2. 현행제도 '산림복지법'에 따른 산림복지이용권 지급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의견제시 > 21세기는 SFM(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시대이므로 그 취지에 걸맞게 사람을 위한 산림중심정책이 필요함 1) 산림재해피해민들에게 '산림재해피해민특별바우처' 지급 2) 복구 공사 전 주거공간에 대한 사전 조사 완료 3) 복구 공사 동안 특별바우처로 휴양림 및 치유의 숲, 캠핑장 등의 숙소를 일부 빌려서 무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4) 휴양림 및 치유의 숲에서 정기적으로 마음치유프로그램도 지원 5) 사유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캠핑장인 경우 개인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생활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법무부
다가구주택 원룸 관리비 집주인의 횡포를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사는 청년으로 다가구주택 투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는 법에서 5프로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있어서 그법을 교묘히 피해 관리비를 1년마다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곳은 처음 임대료가 전세보증금 9천만원에 관리비 8만원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2년만기후 관리비를 20으로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코로나였고 어렵다고 사정사정해서 그나마 15만원으로 조정했어요 울며 겨자먹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비를 30으로 올린다고합니다.. 세입자를 쫓아내려는건지, 1,2만원도 아니고 아파트관리비보다 더 나오는 이런 다가구빌라에 누가 거주할수있을까요 주인은 현재 이곳에 거주도 안하며 공용계단은 늘 지저분하고 인터넷이 된다고했지만 설치도 차일피일 미루며 해주지않았습니다 수도세가 인상되었다하는데 1인가구가 나와봤자 얼마나 나올까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이런 빌라에 거주할일은 드물겁니다 아파트보다 못한 주거환경에서 아파트보다 비싼 관리비 내는것도 억울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관리비외에 각종공과금까지 내면 거의 월세 수준입니다 월세 부담 안가지려고 어렵게 모아 전세 구했는데 관리비로 횡포를 심하게 부리시네요 이렇게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인 관리비를 마음대로 터무니없이 올려도 당장 갈곳없는 임차인은 낼수밖에없고 관리비가 어디에 쓰여있는지도 모르고 내야합니다. 관리비 인상 요율 조정과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8.23.~2023.09.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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