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은 저의 친한 지인이 최근 겪은 일이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대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며칠 전, 배달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저녁 9시경, 한 보행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차량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도로로 무단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서 배달 중이던 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지인은 급히 회피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행자의 가방이 배달통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보행자는 **팔 골절(6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는 책임보험으로 모두 완료되었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피해자는 “장애 생기면 어쩌냐”, “일도 못 하는데 책임지라”며
강한 감정적 압박을 가했고,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요구하다가
“100만 원 깎아주겠다”며 500만 원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이 계속 우시고, 분위기가 매우 감정적이었기에
지인은 당황한 채 형사합의서에 급히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에는 ‘민사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관도 “민사는 별도로 하라”고만 말했기에,
향후 민사 소송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단횡단 + 차량 사각지대 출현’**임에도
배달 기사인 지인이 형사·민사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치료는 이미 보험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형사·민사 구분 없는 압박과 고액 합의 요구가 이뤄짐
합의서에 ‘민사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선의로 제시한 금액 외에 또다시 민사 청구가 가능한 법적 허점 존재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 비율의 현실적 반영
→ 특히 차량 사각지대 + 무단횡단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면책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민사 통합 합의서 양식 도입 및 명시 의무화
→ “이 합의로 민사까지 종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감정적 협박, 심리적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요구 차단 장치 마련
→ 배달 기사, 운전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무단횡단이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행동 앞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나라에서 이제 무단횡단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보행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신호등, 육교는 왜 존재합니까?
무단횡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한 사례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입법기관이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