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보기

1. 우리나라는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라 민간 폐기물업계에서는 서로 쓰레기를 차지하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폐기물 분류체계는 발생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1)생활폐기물-지방자치단체, 2)산업폐기물-민간폐기물업계 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서 재활용률도 분리수거를 열심히하는 한국보다 높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추적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오랫동안 생활쓰레기가 선별장에만 도착해도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재활용 통계가 왜곡되어 있어 그린피스에서도 지적한한 바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대부분 소각으로 직행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인해 현재 태워지는 쓰레기의 70% 가량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미스럽게도 공공소각장 건설과 운영으로 돈벌이와 정치세력화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지자체가 생활계 쓰레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공공소각장이 부족하다고 연신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각장을 더 지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분류체계는 UN의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적 연동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남아도는 민간폐기물 업계의 처리용량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폐기물 업계는 문닫거나 운영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몇년들어 유연탄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은 산업폐기물을 1/4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싹쓸이 하는 문제로 민간소각업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민간소각업계는 쓰레기를 쿼터제로 나눠주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5만5천원 정도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톤당 23만원 정도이기에(유동적임) 당연히 자율시장경쟁에서 시멘트공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더 비싼 처리비용을 내고 쿼터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성 측면에서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인 소각장보다(850도 전후로 다이옥신과 납과 카드뮴같은 중금속 제일 많이 배출하는 스토커 방식이 한국 소각시설 대부분 차지)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시멘트공장(소성로 1450~2000도에서 태워 완전연소)이 훨씬 나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순환경제 우선정책으로 시멘트공장에서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100% 대체연료로 시멘트공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우리나라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우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만을 위해 소각하고 유해물질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장 보다는 유연탄을 대체해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기본 20% 정도 줄이고 SCR과 탄소포집 기술등에 적극 투자 행보하며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순환경제 우선정책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리측면에서도 전국 민간/공공 소각장 400여개는 환경부에서 관리 자체가 붕괴되어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않고 적발시 처벌도 어려운 반면(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됨) 전국 10개의 시멘트공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가 전수조사하며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의성에 불법 쓰레기투기로 만들어진 쓰레기산도 시멘트업계에서 처리하여 7년 걸린다던 것을 20개월만에 치웠으며, 시멘트업계에서는 직매립 금지를 하더라도 생활계 폐기물 처리도 자신이 있으며 이미 불법투기된 쓰레기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대안을 두고 왜 공공소각장을 늘리고 소각업계를 유지하려고 환경단체와 노조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난리인지 그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태양광 마피아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유사하면서 그보다 더 전국적이고 큰 규모의 이권 카르텔 사업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첨부된 pdf 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째, 소각장 강제 건설법인 직매립 금지법을 폐기해주세요.
둘째, 불합리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발생지처리원칙 폐기해주세요.
셋째,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해주세요.
넷째, 지자체 독점이나 쓰레기 쿼터제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을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2021년 4월에 소각장 입지 선정시 주변 2km 주민과 협의해야 할 것을 300m로 대폭 감소시킨 법을 복구해 소급적용하고, 심각한 유해시설인 거주지 인근 소각장은 단계별 폐쇄하고, 꼭 필요한 특수 폐기물 등의 소각장은 이권 개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첨단 AI 도입해 인구소멸 지역으로 배치해주세요.
여섯째, 기업-지자체장과 공무원-정치인-토착세력-노조-불건전시민단체-어용언론-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해서 뿌리뽑아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낭비해 소각장 건설과 소각장 건설 반발 주민지원 인센티브 건설 사업을 크게 부풀리고, 지원금을 남발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작금의 쓰레기 이권 구조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