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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살려주세요 원당태리3번고가도로 절대 반대 / 전면재검토 요청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교통국 도로과

안녕하세요. AA10-1 검단 e편한세상 웰카운티 입주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에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려는 LH 검단사업부를 책망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하자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고 편의를 위하여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또한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정말 필요한 도로가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고 있습니다. 민원 글을 절대 대강 읽고 해석하여 일률적 답변을 주지 마시고 확실한 관계기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1. 저희의 주 민원 요지가 되는 지역은 원당태리 3번 입체화시설입니다. 원당~태리 광역교통망을 접속하는 시설로 2022년 12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접속부 입체화 시설은 (검단신도시 인허가 개발9차, 실시8차) 에 반영하였습니다. 접속부 인허가 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기 이전에,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2017년 두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최종 반영은 2022년 12월에 재승인 되었습니다.

2. LH 검단사업부는 민원 답변으로 '검단신도시 내의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는 근거로 총연합회의 75%의 투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해당 카페는 검단신도시민들이 모두 가입한 카페도 아니며, 투표 참여자수는 약 900명으로 전체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표 결과를 예시로 들며, 인접한 주민들의 피해를 감수 하란식의 답변이 맞습니까? 피해자들이 정해지기도 전에 시도하였던 카페 투표 결과가 검단신도시민 모두를 대변하며 공식 민원상에 기재해야 하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졌습니까?

3.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인천시의 예비 타당성 검토결과 kdi B/c 값이 0.47 로 매우 신중히 임해야 할 사업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교통체증을 야기 하기때문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광위와 lh 검단사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교통망 사업은 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택지개발 인허가 9차에 반영되었으나 LH 검단사업부는 해당 사업이 허가되기 이전인 21년부터 해당 도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부터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업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행정 절차를 무시하며 착공한 사업이란 말 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타당성검토 조사를 받지도 않았던 3번 도로에 대한 사업 절차상 하자와 실책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원당태리 전체 도로의 수요와 교통체증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용역업체를 통한 객관적 근거 산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인가요?

본선 자체, 즉 원당태리 3번도로에 대하여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 절차상 하자가 들키기 싫고 무서워 계속해서 거짓으로 사업 이면을 감춰왔던 것이 아닙니까?

일 평균 300대도 이용하지 않으려는 도로를 신설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여쭤보면 명확한 해답은 언제쯤 주실 예정인가요?

피해단지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편안하게 창문을 열고 삶을 일구어낼 터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기관들이 본인 편의를 위하여 사업 절차상 실책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동안, 입주민들은 민민갈등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기이할 지경입니다. 정말 원당~태리 광역교통망 사업이 필요한 국가 사업이 맞았던 것인가요?

3번도로에 대하여 기이함을 토로하는동안, 본선에 대한 감사가 두려워 실책이 온 세상으로 공론화 될 것이 두려우셨던 것인가요? LH 검단 사업부의 이렇다 할 민원 답변이 없는 한, 민원인들의 의구심은 증폭 되고 결국 신뢰성은 바닥을 향할 것 입니다.

더 이상 검단신도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지 마십시오. 필요도 없는 사업에 대하여 원복하여 납득하지 못하게끔 사업을 진행 한 것에 대하여 확실한 질책을 받으시고 시정하십시오.

관계기관은 원당 태리 3번 도로에 대하여 전면재검토 하지 않을 시, 사업 절차상 있었던 하자에 대하여 입주단지민들은 공론화 및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며 피해단지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대를 임한다는 점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처리결과>

청원 처리결과 통지일자 : 2024. 02. 08.

1. 우리 시에서는 유현사거리 입체시설에 대하여 '21. 6.부터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도 우리 시 정책 결정(지하화: 소음, 진동, 경관 등 유리) 사항을 사업시행자(LH 등)에게 통지('23. 1.11. 도시개발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사업시행자가 지하화로 결정(추진)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하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검단-드림로간 도로는 본 입체화와 무관하게 조속히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요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2.30.~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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