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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995건 있습니다.
  • ○○○ 2025.07.22. 20: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20:45
    동의합니다
  • 신○○ 2025.07.22. 20:45
    철회해주세요.
  • 정○○ 2025.07.22. 20:45
    동의합니다
  • 최○○ 2025.07.22. 20:44
    동의합니다
  • 조○○ 2025.07.22. 20:44
    동의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인사사고를 손봐라. 나이롱 환자들 널리고 널렸잖아.
  • 강○○ 2025.07.22. 20:44
    철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완성차 업체와 대한민국내에 단 1개만 있는 ‘협회’의 기술과 지식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철회 의견에 동의합니다. 완성차 업체와 대한민국내에 단 1개만 있는 ‘협회’의 기술과 지식 차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들의 주장처럼 품질엔 차이가 없다면 왜 제조사에서는 비싼 석학들 갈아넣어서 물성치를 연구하고 개선하려하겠습니까?
    자동차 만드는게 무슨 아파트 분리수거도 아니고 플라스틱, 고무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만 맞고 소재만 얼추 비슷해보이면 끝일까요 과연? 자동차 제조사는 모든 환경과 셋팅값을 갖고 볼트 하나까지 테스트합니다.
    ‘인증’부품 제조사가 과연 그 정도로 공을 들여 부품을 제조할까요? 아니, 협회에서 그렇게 치밀하게 분석을 진행할까요?
    협회에 내로라하는 연구진, 기술사들이 빼곡한 것도 아니고 끽해야 산업기사, 기사 수준의 인력만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니죠.
    진입장벽도 낮은데다가, 국내에 유일무이하다? 근데 굳이 이걸 시행하겠다는 것은 그냥 자동차 업계를 의류 보세시장과 동일선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경우 모비스 부품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 넘쳐나고요, 수입차도 제작사 정식 납품업체 애프터마켓 부품 사용하면 됩니다.
    소재도, 물성도, 출처도,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알리, 테무 저가 중국산 악성 재고 부품을 국민들 자동차에 장착해서 타고 다니라고요?
    심지어 사고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고치려면 돈을 지불하라고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장에 당신네들이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차 그렇게 고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당신들 가족들 차를 그렇게 고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소름 돋지 않나요? 공감이 안되시려나..
    전국에 있는 자동차를 시한폭탄으로 만들 셈입니까?
    가뜩이나 전기차 화재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도 꺼려지는데, 앞으로 출처도 모를 배터리, 감속기로 수리한 전기차가 빼곡히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테러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실건가요?
    누구 탓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닌건 아닌거에요.
    왜 현대 부품으로 만들어진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현대 부품으로 못고치는지..
    그렇다고 보험료를 대폭 깎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이러지맙시다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 ○○○ 2025.07.22. 20: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7.22. 20:44
    동의합니다
  • 강○○ 2025.07.22. 20:4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