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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781건 있습니다.
  • 박○○ 2025.07.22. 18:07
    동의합니다
  • 조○○ 2025.07.22. 18:07
    철회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8:06
    보험사 나쁜사람들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7.22. 18: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18: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임○○ 2025.07.22. 18:05
    값싼 호환부품으로 돈과 안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증받은 순정부품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돈 아끼고 중국만 배불리는 개수작하지 마라
    값싼 호환부품으로 돈과 안전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증받은 순정부품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돈 아끼고 중국만 배불리는 개수작하지 마라
  • 이○○ 2025.07.22. 18:06
    순정 부품을써도 수리가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인증부품? 누가 인증해주나요?
    장동차 메이커가 인정 해주나요?
    도대체 누굴위한법이야?
    순정 부품을써도 수리가 제대로 될까 말까인데 인증부품? 누가 인증해주나요?
    장동차 메이커가 인정 해주나요?
    도대체 누굴위한법이야?
    보험회사를위한? 자동차 회사를위한?
    국민들은 진짜 개 호구야?
    무능한 윤정부가 싸지른 설사를 왜 엄한 국민들이 밟아야 하는가!!
    당장 철회하라!
  • 권○○ 2025.07.22. 18:05
    보험사기,나이롱 환자를 잡아서 보험료를 내려야 합니다. 부품값보다 병원비가 보험지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증제품이라고 해도 정품만 못한
    보험사기,나이롱 환자를 잡아서 보험료를 내려야 합니다. 부품값보다 병원비가 보험지급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인증제품이라고 해도 정품만 못한 내구성일텐데 그 부품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냥 보험사 배불리기밖에 안되는겁니다. 이번 약관 개정에 참가한 업체,기관장들 어떤 짬짜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해야합니다.막아주세요.
  • 이○○ 2025.07.22. 18:05
    동의합니다
  • 우○○ 2025.07.22. 18:05
    철회 동의합니다
    이거 추진한 사람 뒷돈 먹은게 100%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