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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1800건 있습니다.
  • 장○○ 2025.07.22. 09:25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자동차 부품에 관한 것이라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정품교체가 아니라니요. 보험료도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건 말도 안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자동차 부품에 관한 것이라면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정품교체가 아니라니요. 보험료도 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 반대합니다.
  • 김○○ 2025.07.22. 09:2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09:25
    동의합니다
  • ○○○ 2025.07.22. 09: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2. 09:25
    자동차 부품은 사고가 날 시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가 인증 부품 사용 시 문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제조사의
    자동차 부품은 사고가 날 시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가 인증 부품 사용 시 문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제조사의 순정 부품이 비싼 것은 그만큼 기술적으로 그 차에 가장 적합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유사하다고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순정 부품과 동일하다고 누가 보장할 건가요? 이러한 개정은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개악 중의 개악법입니다.
  • 전○○ 2025.07.22. 09:24
    국민목숨으로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는 인간들을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진짜 국민들을 호구로 봅니까
  • ○○○ 2025.07.22. 09: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09:24
    동의 합니다
  • 장○○ 2025.07.22. 09:23
    동의합니다. KAPA, 보험사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짜 부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올텐데 보험료 절감이라고 사기쳐놓고 후에 생
    동의합니다. KAPA, 보험사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짜 부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올텐데 보험료 절감이라고 사기쳐놓고 후에 생기는 문제들은 모두 소비자들한테 떠넘길 거 아닙니까?
  • 신○○ 2025.07.22. 09:23
    말도 안되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무슨 목적인가요?
    보험사? 어떤 중국발 부품사? 진짜 목숨이랑 관련된 부분을 이딴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는건 아니죠
    말도 안되는 이런 생각은 도대체 무슨 목적인가요?
    보험사? 어떤 중국발 부품사? 진짜 목숨이랑 관련된 부분을 이딴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는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