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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8.06. 22:47
    동의합니다
  • 박○○ 2025.08.06. 22:54
    순정부품 사용이 기준이고 보험계약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동의하면 보험료 할인 해준다고만 홍보해도 충분히 공감대 살 일을 일부러 이슈화 시키려고 같은
    순정부품 사용이 기준이고 보험계약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동의하면 보험료 할인 해준다고만 홍보해도 충분히 공감대 살 일을 일부러 이슈화 시키려고 같은 돈 내고 품질인증부품 사용이라고 약관 강제 개정이라뇨. 개정안 작성한 사람이 너무 어리석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말 악의적입니다.
  • 양○○ 2025.08.06. 22:32
    동의합니다
  • 조○○ 2025.08.06. 22:30
    동의합니다
  • 전○○ 2025.08.06. 22:19
    대장동 코나아이에 이어서 특정 업체에다가 얼마나 커미션을 땡겨 먹으려고 이따위 법을 발의하냐?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뭘믿고 하라는거
    대장동 코나아이에 이어서 특정 업체에다가 얼마나 커미션을 땡겨 먹으려고 이따위 법을 발의하냐?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뭘믿고 하라는거야. 유통마진 없앤다는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당장 철회해라. 자동차 부품이 애프터마켓도 검증된 것, 메이커만 쓰는 입장에서 그건 정비사들이 할 영역이 니들이 법으로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
  • 김○○ 2025.08.06. 22:14
    비품 사용하면 싸게나 해주던가 정품사용하면 돈을 더 내라니 미친거??
    매우매우 국민의견에 반한 법안이라 이해도 안돼도 이해하고싶지도 않음 그
    비품 사용하면 싸게나 해주던가 정품사용하면 돈을 더 내라니 미친거??
    매우매우 국민의견에 반한 법안이라 이해도 안돼도 이해하고싶지도 않음 그대로 놔둬라~~!!
  • 최○○ 2025.08.06. 22:01
    국민안전 우선
  • ○○○ 2025.08.06. 21: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8.06. 21:57
    동의합니다
  • 이○○ 2025.08.06. 21:55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