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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123건 있습니다.
  • 조○○ 2025.07.25. 09:40
    말도안되는 얘기죠. 동의합니다.
  • ○○○ 2025.07.25. 09: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5. 09:38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험비는 비싼데 정품도 아니고 중국산으로 바꾼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렇게해서 사고나면 또 운전자 과실로 할거아닙니까?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보험비는 비싼데 정품도 아니고 중국산으로 바꾼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렇게해서 사고나면 또 운전자 과실로 할거아닙니까?
  • 설○○ 2025.07.25. 09:38
    동의합니다.
  • 이○○ 2025.07.25. 09:37
    신뢰가 안되는 부품을 어떻게 고치란 말인지
  • 류○○ 2025.07.25. 09:37
    애초에 보험료를 낼때 인증만 받은 저렴한 제품 쓰려고 보험 가입하는건가요?
    사고가 나고 보험으로 수리를 맡긴다는건 기본적으로 이전 상태로 최대
    애초에 보험료를 낼때 인증만 받은 저렴한 제품 쓰려고 보험 가입하는건가요?
    사고가 나고 보험으로 수리를 맡긴다는건 기본적으로 이전 상태로 최대한 돌리려고 하는건데
    인증받았지만 순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질지 모르는 제품을 달고운전하는게 상당히 불쾌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순정품으로 수리를 한다고 생각하니 보험료가 이렇게 책정되는거지
    인증부품으로 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면 보험료 그만큼 내릴 예정인가요?
    청원에 동의합니다.
  • 안○○ 2025.07.25. 09:36
    동의합니다
  • 백○○ 2025.07.25. 09:36
    소비자의 선택권없이 인증품수리라니요.. 인증품 인증단계도 적합하지 않아보이는게 소비자입장에서는 사실아닌가요?
    보험가입시에 인증품수리 동의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없이 인증품수리라니요.. 인증품 인증단계도 적합하지 않아보이는게 소비자입장에서는 사실아닌가요?
    보험가입시에 인증품수리 동의하면 보험료 내려주던가 보험료는 그대로면서 이건 아닌듯하네요
  • 이○○ 2025.07.25. 09:35
    안전에는 양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이○○ 2025.07.25. 09:35
    제대로 알고 깝시다~! 자동차보험 대체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현정부 욕하지말고 전정부욕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