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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0797건 있습니다.
  • ○○○ 2025.07.24. 12: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4. 12:42
    앵간히좀 뒷돈좀 받아쳐먹고 살아라
    쓰레기같은 인간들아 어휴
  • 임○○ 2025.07.24. 12:45
    순정품아니면 하자 발생시
    제조사에서는 보증 절대안해줍니다.
    해외처럼 보험사에서 순정품특약 만들어서
    팔아먹겠다는것처럼 보이네요.
    순정품아니면 하자 발생시
    제조사에서는 보증 절대안해줍니다.
    해외처럼 보험사에서 순정품특약 만들어서
    팔아먹겠다는것처럼 보이네요.
    사제품이 무조건 싸다고 말하는데
    그렇지도 않을뿐더러 부르는게 값입니다.
    질이 좋을수도없구요.
    기본 수천만원하는 자차 끌고다니는 사람들이
    보험료 몇푼 아끼겠다고 찬성할까요?
    명품가방 끈 떨어져서 AS받는데
    중국 어디 시골에서 만든 끈 달아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 ○○○ 2025.07.24. 12: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4. 12:38
    지들맘대로.. 중국산으로 고쳐준다고? 그렇다고..내는 보험료 30%이상 할인해줄거냐?
  • ○○○ 2025.07.24. 12:3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4. 12:37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철회 바랍니다. 대체부품 만드는 국내기업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철회 바랍니다. 대체부품 만드는 국내기업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심○○ 2025.07.24. 12:37
    일 제대로 해 뻘짓 하지말고
  • 김○○ 2025.07.24. 12:37
    동의합니다
  • ○○○ 2025.07.24. 12:3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