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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80건 있습니다.
  • 오○○ 2025.07.23. 19:34
    동의합니다. 말이 안되는 약관이에요
  • ○○○ 2025.07.23. 19: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3. 19:33
    동의합니다.철회해주세요.
  • 지○○ 2025.07.23. 19:32
    동의합니다. 철회 해야합니다.
  • 변○○ 2025.07.23. 19:33
    동의합니다.
    선택은 가입자의 권리이죠.
    이런 말도 안되는것을 조용히 진행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 이○○ 2025.07.23. 19:31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보험도 필수로 들어야하고 그러다보니
    제일 만만한게 운전자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제발 정신 나간짓좀 하지마시고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보험도 필수로 들어야하고 그러다보니
    제일 만만한게 운전자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제발 정신 나간짓좀 하지마시고
    할꺼면 보험사기 치는 놈들이나 잡아서 족치세요 그게 효과를 더 잘보겠네요
  • 채○○ 2025.07.23. 19:31
    동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합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는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a
    동의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합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는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불합리한 약관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을 통해서 완성된 차랑에 정품이 아닌 부품을 장착한다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브랜드 자체 무상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의경우 차량 판매회사에서 무상보증이 제대로 이루어 질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수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피해 차량의 차주에게 전가되는 너무도 불합리한 약관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차○○ 2025.07.23. 19:31
    동의합니다! 목숨은 소중합니다!
  • ○○○ 2025.07.23. 19:3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3. 19:31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