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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816건 있습니다.
  • 이○○ 2025.07.30. 00:54
    동의합니다.
  • ○○○ 2025.07.30. 00: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30. 00: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30. 00:52
    동의합니다
  • 이○○ 2025.07.30. 00:50
    동의합니다. 대체 누가 이걸 변경했을까? 범인이네
  • 이○○ 2025.07.30. 00:49
    동의합니다
  • 조○○ 2025.07.30. 01:00
    상식적으로 정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대체 부품을 인증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대체 부품의 검증 과정이 검증
    상식적으로 정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대체 부품을 인증하는 기관의 신뢰성과 대체 부품의 검증 과정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체 부품의 신뢰성과 성능에 관한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품별 특성과 정품과의 비교 분석 자료가 제공되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 KAPA 홈페이지에서는 비교 자료나 성능 분석표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부품에 대한 조회 기능에서는 모델명, 제조사, 품번, 가격 외에는 주요한 세부 정보나 성능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검증과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원에 동의합니다.
  • 안○○ 2025.07.30. 00:41
    동의합니다!
  • ○○○ 2025.07.30. 00: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30. 00:36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