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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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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32878건 있습니다.
  • 남○○ 2025.07.22. 01:42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지 마세요
  • ○○○ 2025.07.22. 01:42 비공개 의견입니다.
  • 허○○ 2025.07.22. 01:42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01:41
    장난합니까? 자동차에 부품이 몇 개인데, 호환 부품을 쓰다니요? 철회에 동의합니다.
  • ○○○ 2025.07.22. 01: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01:40
    철회 되어야합니다
  • 이○○ 2025.07.22. 01:40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송○○ 2025.07.22. 01:38
    순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원래부품으로 수리하는게 합당한거죠. 돈없는 사람은 수리도 호환제품으로 받아야하니 어디 서러워서 운전하겠
    순정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원래부품으로 수리하는게 합당한거죠. 돈없는 사람은 수리도 호환제품으로 받아야하니 어디 서러워서 운전하겠습니까. 보험료절감 핑계 대면서 정작 보험료 크게 내리지도 않을거 뻔합니다. 금감원이랑 kapa라는 업체 그리고 보험사들 다같이 한통속이라고밖에 안보여집니다. 특정집단들 이익만 앞세워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아주세요. 신뢰성도 없는 중국제품 업체 내세워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약관 변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공○○ 2025.07.22. 01:37
    철회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이 달린 일인데 이런 말도안되는 일을 받아들이는게 말이나 됩니까
  • ○○○ 2025.07.22. 01:37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