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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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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23553건 있습니다.
  • 공○○ 2025.07.30. 17:43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당장 철회하세요.
  • 박○○ 2025.07.30. 17:43
    동의합니다.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운행과 관련해 안전위주로 정책이 나가야지 ...그리고 그혜택은 어느나라가 볼까요?
  • 강○○ 2025.07.30. 17:42
    동의
  • 김○○ 2025.07.30. 17:42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에 순정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 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뒷전일 수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자동차에 순정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이 나라 정부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뒷전일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순정 부품 대신 가품을 사용해 달라고 했는가? 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당장 철회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 최○○ 2025.07.30. 17:43
    동의합니다
  • 주○○ 2025.07.30. 17:42
    동의합니다.
  • 문○○ 2025.07.30. 17:41
    소중한 차량에 중국산 제품을 쓸수 없습니다 CCP OUT
  • 황○○ 2025.07.30. 17:41
    말 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있네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왜 대체품으로 교체해야하는거죠?
  • 오○○ 2025.07.30. 17:41
    이런 위험한 악법이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당장 변경 철회 하십시오.
  • 박○○ 2025.07.30. 17:4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에 동의합니다.
    자동차부품 교체는 반드시 정품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백, 수천억 개발비를 들여 설계부터 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에 동의합니다.
    자동차부품 교체는 반드시 정품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백, 수천억 개발비를 들여 설계부터 연구소, 실제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협업하여 만든 내 자동차에 딱 맞게 개발된 정품 부품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것이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정품 부품조차도 인간이 만들었기에 성능에 미달하여 문제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BMW 화재로 전국이 난리났었던 것도 정품이었는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원가 절감 때문에 정품조차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신차 개발 대비 아주 작은 개발 비용과 인증시험 비용으로 만들어진 (아마도 거의 대부분 중국산) 최저가 인증(?) 대체 부품으로 수리해 준다고요? 나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이 악독한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