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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3651건 있습니다.
  • ○○○ 2025.07.30. 18: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0. 18:59
    동의합니다.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것은 미친놈이나 할 소리입니다
  • 남○○ 2025.07.30. 18:59
    동의합니다
  • 정○○ 2025.07.30. 18:58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두고 말도안되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상식이 무너지고있다. 정신차려라
  • 성○○ 2025.07.30. 18:5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에 동의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법 입니다.
  • 이○○ 2025.07.30. 18:57
    차주들을 골탕 먹이고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갈 악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중국의 대체부품 생산 업체 배를 불리는 친중 정책에 반대함.
  • 권○○ 2025.07.30. 18:5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야합니다.
  • 김○○ 2025.07.30. 18:57
    동의합니다 내돈으로 보험 넣고 멋대로 짝퉁 부품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 오○○ 2025.07.30. 18:56
    무슨목적으로 이 법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 이○○ 2025.07.30. 18:54
    반대합니다. 어떻게 순장부품보다 비정품이 먼저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