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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31642건 있습니다.
  • ○○○ 2025.08.03. 17: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17: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8.03. 17:27
    전세계 주요 자동차 OEM의 품질기준은 부품사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하는 기밀정보인데 KAPA라는 민간단체가 무슨 재주로 원자재 출처도 알수 없
    전세계 주요 자동차 OEM의 품질기준은 부품사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하는 기밀정보인데 KAPA라는 민간단체가 무슨 재주로 원자재 출처도 알수 없는 부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한다는건가요? KAPA가 품질인증부품마다 각 제조사 공인 시험소에 의뢰해서 성적서를 받아 보증할 것도 아니면서 이따위 정책을 국민 의견수렴도 동의절차도 없이 시행하는건가요?

    차라리 국민에 석고대죄하시고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 원인을 발표하고 요율조정으로 정면돌파하시기 바랍니다.
  • 노○○ 2025.08.03. 17:27
    동의 합니다.
    차라리 10년 이상 노후차 수리에 대해서는 인증제품 사용을 찬성합니다.
  • 박○○ 2025.08.03. 17:27
    동의합니다~!!
  • 김○○ 2025.08.03. 17:27
    동의합니다
  • ○○○ 2025.08.03. 17: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3. 17: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8.03. 17:27
    동의합니다
  • 윤○○ 2025.08.03. 17:2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