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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3255건 있습니다.
  • 정○○ 2025.07.21. 20:01
    약관변경 철회에 동의합니다
  • ○○○ 2025.07.21. 20: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20:01
    보험사 배불리는 법안입니다. 철회해주세요.
  • 민○○ 2025.07.21. 20:01
    청원에 동의합니다. 약관변경 철회해주세요.
  • 이○○ 2025.07.21. 20:01
    청원에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20:01
    청원에 동의합니다
  • 한○○ 2025.07.21. 20:00
    청원에 동의합니다. 약관변경 철회해주세요.
  • 전○○ 2025.07.21. 20:00
    약관 개악 절대 반대
  • 이○○ 2025.07.21. 20:00
    동의합니다 약관변경 반대 순정으로 교체하는데 돈을 더내라니요 이게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요
  • 전○○ 2025.07.21. 20:00
    지금까지 보험사가 정책을 많이 바꿔서 보험사 직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해도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미비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5만원 낼때와 요즘
    지금까지 보험사가 정책을 많이 바꿔서 보험사 직원들은 보너스 잔치를 해도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미비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5만원 낼때와 요즘 50만원 낼때 누가 더 이득을 봤을까요? 면책금 50만원 내도 다음해에 보험금은 할증 됩니다 이건 대기업의 횡포 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려면 기업이 먼저 긴축 정책을 해야 하고 사고로 생겨난 나이롱환자 보상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 보험사가 주도 한다고 나라에서 허가 내주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생명보험사를 화재보험으로 분리해서 돈 안되는 보험은 화제로 몰고 자동차가 매년 적자다 이런 뉘앙스 제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