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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647건 있습니다.
  • 민○○ 2025.07.21. 20:53
    반대합니다
  • ○○○ 2025.07.21. 20:54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황○○ 2025.07.21. 20:53
    철회해주세요 제발!!!
    호환부품들 다 중국산입니다 거진.!!!
  • 이○○ 2025.07.21. 20:53
    호환부품 사용하다 문제 생기면 소비자 피해는 어쩌려고 이런 규정을 만듭니까? 허접한 인증기관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돈 밀어주려 시행하는 정책인가요
    호환부품 사용하다 문제 생기면 소비자 피해는 어쩌려고 이런 규정을 만듭니까? 허접한 인증기관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돈 밀어주려 시행하는 정책인가요? 그 인증기관은 무슨 수로 모든 호환품의 질을 검사하나요? 문제 생기면 책임은 어떻게 지구요? 결국 호환제품 제조사, 수입업자, 인증기관, 보험사에 먹을꺼 만들어주려고 소비자가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정책이잖아요.
  • ○○○ 2025.07.21. 20: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20:53
    강력히 철회 요청 드립니다
  • ○○○ 2025.07.21. 20: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20:54
    철회 요청합니다. 호환부품을 기본으로 하고 순정 부품 교체시 추가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순정 부품을 기본으로 하고 호환부품 교체시 차액을 보험사에서
    철회 요청합니다. 호환부품을 기본으로 하고 순정 부품 교체시 추가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순정 부품을 기본으로 하고 호환부품 교체시 차액을 보험사에서 차주에게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개정안은 개악이죠..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 이○○ 2025.07.21. 20:53
    철회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20:53
    저 대체 부품들 순정부품 하고 퀄리티가 차이가 없다는 증거랑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지요? 저 인증 기관이 자동차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뭘 테스트 해
    저 대체 부품들 순정부품 하고 퀄리티가 차이가 없다는 증거랑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지요? 저 인증 기관이 자동차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뭘 테스트 해보고 뭘 안다고 강제하나요? 일생을 바친 프로 정비사들 그리고 자동차 수리 국가 기능장 자격이 있는 분들 조차도 아직 다 알수가 없다는데 저 기관이 그걸 다 안다구요? 생각해 보세요! 사짜들 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생각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