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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574건 있습니다.
  • 남○○ 2025.07.19. 13:53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kapa가 하는 인증부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먼저 kapa라는 단체에 대한 부품인증 능
    누구를 위한 법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kapa가 하는 인증부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하고, 먼저 kapa라는 단체에 대한 부품인증 능력을 공인된 국가기관이 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교차 확인이 된 부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하고, 그 사용가능 여부도 차주(소비자)가 선택을 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만든다고 다 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것일 수록 면밀한 검토와 시행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안전한 부품, 정품과 같은 성능 및 수명을 가진 부품을 사용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은 8월16일 의무 시행이 아니고, 긴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한 후 문제가 없다고 공인기관의 판단이 될때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손실은 대물에 의한 손실보다, 인사사고의 의한 손실이 크다고 여겨지며, 이 부분만 정확하게 관리가 된다면 보험사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 2025.07.19. 13:5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 2025.07.19. 13:50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 조○○ 2025.07.19. 13:48
    동의 합니다. 보험비 비싸게 주고 왜 정품 제품으로 교체를 못합니까? 악법 좀 그만 내십시오.
  • 임○○ 2025.07.19. 13:45
    동의 합니다
  • 박○○ 2025.07.19. 13:41
    동의합니다.
  • 오○○ 2025.07.19. 13:34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계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행 전에 조속히 수정되거나 중단되고 심도있는 공개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 김○○ 2025.07.19. 13:27
    동의합니다. 애초에 저거 인증을 KAPA에서 하는걸로 바꿔준다는데 이것들 뭐 인증해줬는지 생각안나요? 매직캡슐이라고 자동차에 끼면 연비도 좋아지고
    동의합니다. 애초에 저거 인증을 KAPA에서 하는걸로 바꿔준다는데 이것들 뭐 인증해줬는지 생각안나요? 매직캡슐이라고 자동차에 끼면 연비도 좋아지고 진동도 덜해진다는 말도 안되는 유사과학제품 인증해줬던 곳인데 이딴 거지같은곳에서 인증하면 하자 있는 제품에 어떤 인증을 내줄지 너무나도 예상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품을 허용해준다는건 보험사입장에서 고객의 안전보다 지들 수익이 더 먼저라고 인정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도 한통속이라는거구요. 이번에 이걸 어떤이유로 개정했나 찾아내야하고 이에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 관련된 로비를 한 자들이나 연관된 공무원들도 다 쳐내야합니다.
  • 임○○ 2025.07.19. 13:14
    동의합니다.
  • 최○○ 2025.07.19. 13:10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