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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405건 있습니다.
  • 남○○ 2025.07.19. 18:14
    동의합니다
  • ○○○ 2025.07.19. 18: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19. 18: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나○○ 2025.07.19. 18:10
    정말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반드시 철회되어야합니다
  • 양○○ 2025.07.19. 18:08
    동의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원상복구 하려면 내 사비를 더 보태야 하는게 무슨 보험입니
    동의 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 부품과 동일한 부품으로 원상복구 하려면 내 사비를 더 보태야 하는게 무슨 보험입니까. 부분 보장 상품인가요?
  • 김○○ 2025.07.19. 18:06
    동의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정품이 아니라뇨.
  • 신○○ 2025.07.19. 18:08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대체부품을 강제로 교체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났어도 모두 운전자 과실로 몰아갈 것이고, 중고차를 판매할때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대체부품을 강제로 교체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사고가 났어도 모두 운전자 과실로 몰아갈 것이고, 중고차를 판매할때도 대체부품이 장착된 중고차를 판매하면 그 감가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표준약관개편인가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 장○○ 2025.07.19. 18:03
    어쩌면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철회해주세요
  • 김○○ 2025.07.19. 18:03
    동의합니다.
    소비자 기만하고 보험사 배불리는것이 정의인가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세요.
  • 홍○○ 2025.07.19. 17:59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정품을 쓰던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 기업이 대체로 인증한 기업이 뭘 믿고 어떻게 인증하다는지 이해할 수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정품을 쓰던 자동차가 망가졌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 기업이 대체로 인증한 기업이 뭘 믿고 어떻게 인증하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