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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8.12. 10:38
    소비자를 기만하는 말도안되는 약관변경 철회해주세요. 차라리 소비자 본인이 원해서 싼부품으로 교체시 정품과의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세요!
  • 최○○ 2025.08.12. 10:16
    이건 사람 죽이려는 행위입니다 철회해주세요
  • 이○○ 2025.08.12. 10:08
    철회동의합니다. 보험사 단속바라며 왜 소비자는 원하지도않는 이런 쓰잘데기없는 짓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걸 통해 누가 배부르게되는지
  • 강○○ 2025.08.12. 09:49
    이건 보험사의 악법입니다. 저렇게 마음데로 약관을 고칠거면 사고가 안난 차주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그래야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
    이건 보험사의 악법입니다. 저렇게 마음데로 약관을 고칠거면 사고가 안난 차주들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돌려주세요. 그래야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험을 드는 이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넣는건데 무지막지하게 자신들 이익 떨어진다고 일방적으로 고치는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보험료를 엄격하게 올리면 모를까 왜 피해자가 책임을 떠넘기는지 만약 보험회사 고위간부들 당신들 주머니에서 돈 나간다면 이런말 할 수 있을까요?
  • ○○○ 2025.08.12. 08:5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12. 08:38
    철회 동의합니다
  • 이○○ 2025.08.12. 08:33
    어떻게든 중국인 먹여살리기 하는 정부인가요???
  • 박○○ 2025.08.12. 08:29
    동의합니다. 악법 철회, 특검 가야합니다.
  • 오○○ 2025.08.12. 08:29
    철회 동의합니다
  • 김○○ 2025.08.12. 08:17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