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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101건 있습니다.
  • 정○○ 2025.07.20. 12:59
    자동차 좋아하는 국민중 하나로서 말같지도 않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횡포에 경악을 합니다.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품의 퀄리티는 제조
    자동차 좋아하는 국민중 하나로서 말같지도 않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횡포에 경악을 합니다.

    자동차의 품질을 결정하는 부품의 퀄리티는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주행성능 및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리시 정품말고 딴거를 보장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참을수 없어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빨리 철회하고 정상화 되길 바랍니다.
  • 이○○ 2025.07.20. 12:57
    동의합니다.
  • 윤○○ 2025.07.20. 12:56
    보험사만 배불리는 악법 반대합니다
  • 김○○ 2025.07.20. 12:55
    만약 사고의 피해자인데 수리마저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수리를 하라? 그걸 법으로 강제시킨다구요? 이건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수리시 발생할 비용
    만약 사고의 피해자인데 수리마저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수리를 하라? 그걸 법으로 강제시킨다구요? 이건 대체 누굴 위한 법인가요? 수리시 발생할 비용을 줄여 손해율을 줄일 보험사? 아니면 그러한 비품들을 인증해준다는 사단법인 인증협회인가요?
    만약 그러한 인증부품의 사용으로 차후 발생 될 지도 모를 어떠한 문제에 대해선 사용을 강제한 법이 책임을 지나요? 비품사용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보험사가 지나요? 아니면 인증해준 인증업체가 지나요?
    결국 사고로 인한 손실도 소비자의 몫
    사고 이후 어떠한 문제에 대한 불안도 소비자 몫 혹여나 발생한 문제도 결국은 소비자의 몫.
    너무나도 이득 볼 집단과 손해볼 소비자가 명확하게 보이는 악법 아닙니까?
  • 박○○ 2025.07.20. 12:49
    동의합니다
  • ○○○ 2025.07.20. 12: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0. 12: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주○○ 2025.07.20. 12:47
    법개정 불합리 동의합니다.
  • 이○○ 2025.07.20. 12:45
    말도안됩니다 이후 일어나는 일은 누가 책임지나요?
  • 정○○ 2025.07.20. 12:41
    금감원 이복현이 자리 하나 받기로 했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