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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229건 있습니다.
  • 이○○ 2025.07.19. 17:05
    동의합니다.
  • 김○○ 2025.07.19. 17:05
    동의합니다
  • 강○○ 2025.07.19. 17:04
    동의합니다! 자동차보험 변경 철회하세요!
  • 심○○ 2025.07.19. 17:04
    동의합니다
  • 권○○ 2025.07.19. 17:02
    동의합니다
  • 김○○ 2025.07.19. 17:02
    동의합니다.
    보험수리는 원복이 맞는겁니다.
  • 조○○ 2025.07.19. 16:59
    동의합니다
  • 정○○ 2025.07.19. 16:58
    동의합니다.
  • 차○○ 2025.07.19. 16:55
    동의합니다.
    무조건 철회
  • 한○○ 2025.07.19. 16:55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국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자동차는 국민의 개인자산이며, 생명에도 직결됩니다 인증부품을 쓰고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국민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자동차는 국민의 개인자산이며, 생명에도 직결됩니다 인증부품을 쓰고 문제 생기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사고후 대체품을 쓰면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인증(워런티보증) 가능한가요?

    대체품 사용중 차량문제로 사고 및 화재가 났을때 사고 원인조사에서 제조사는 공식제품이 아닌 대체부품이니 확인 안된다거나 자동차 제조사 문제 아니라고 할거잖아요?

    자동차 제조사 공식부품이랑 대체부품이랑 가격 갭 차이가나면 보험료도 그만큼 떨어지나요? 안해줄거잖아요? 결국 대체부품 제조사랑 보험사만 배부르고 국민은 피해자 아닙니까?

    대체품 or 자동차 제조사 정품 선택 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체품을 쓰면 보험료를 할인해준다던가
    디테일하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중고차 보증보험만해도 애프터마켓 제품을 쓰게 되어있지만 개정전에는 정품사용이 원칙이였어요
    중고차 보증보험에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교체하지만 보험료는 떨어졌나요?
    원가 차이, 제품 퀄리티 차이가 보이는데도
    이런 법안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