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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11건 있습니다.
  • 김○○ 2025.07.25. 09:11
    개인선택의.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네요.철회요구합니다
  • ○○○ 2025.07.25. 09: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5. 09:10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는 축소하고, 가해자의 재산권과 보험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런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나일롱 환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는 축소하고, 가해자의 재산권과 보험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가요?
    도대체 이런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나일롱 환자들이나 잘 거르라고 하세요....

    철회에 적극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09:10
    동의합니다
  • 윤○○ 2025.07.25. 09:0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5. 09:06
    품질인증부품 사용 ? 좋습니다.
    근데 순정 사용하지 않아 끝나는 보증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으로 정품사용을 막는 건
    정말 생각
    품질인증부품 사용 ? 좋습니다.
    근데 순정 사용하지 않아 끝나는 보증 책임져 주실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으로 정품사용을 막는 건
    정말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정품아니라 보증 안된다 하면 돈 주실겁니까?
    뉴스보니 사고 TEST 하던데 그건 차체 프레임이 충돌막아주는거지 범퍼가 충돌막아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장난질인지
    남의 목숨으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 오○○ 2025.07.25. 09:05
    절대로 그런 법은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 신○○ 2025.07.25. 09:05
    동의합니다 왜 소비자의 권리를 강제로 억압하나요 악법입니다
  • ○○○ 2025.07.25. 09: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5. 09:04
    본 청원에 동의하며, 변경 예정인 약관에 대해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