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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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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16774건 있습니다.
  • 곽○○ 2025.07.21. 23:30
    휴대폰 단통법이 내일이면 폐지인데. 이건 뭐 자동차 단통법이라는 악법이 새로 생기려고하네. 말도안되는 법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가요? 악법
    휴대폰 단통법이 내일이면 폐지인데. 이건 뭐 자동차 단통법이라는 악법이 새로 생기려고하네. 말도안되는 법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가요? 악법은 철회해야 합니다. KAPA라는곳의 인증하는사람들이 경력이 4~5년밖에 안된 사람들이라면서요? 이게 말이되는건가요?
  • ○○○ 2025.07.21. 23: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1. 23:29
    동의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약관 변경으로 보입니다.
  • 서○○ 2025.07.21. 23:31
    첫째, KAPA 라는 곳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인가요? 어떤테스트를 진행해서 인증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듯한데, 시험성적서라도 홈페이지에 공개바랍니
    첫째, KAPA 라는 곳이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인가요? 어떤테스트를 진행해서 인증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는듯한데, 시험성적서라도 홈페이지에 공개바랍니다.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성적서)
    둘째, 인증부품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인증해준 KAPA, 사용을 강제한 보험사) 책임소재가 있다면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논의된적은 있는건가요?
    셋째, 자차보험처리의 경우 선택에 의해서 소위 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비용을 절약 하는것도 사용자의 결정이고, 사용자의 결정에 의한부분은 문제 될게 없겠으나,
    피해자로서 대물보험 처리시 인증부품의 사용이 강제되는것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는 감가가 발생하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런게 불공정 약관 아닌가요? 절대 반대합니다.
  • 황○○ 2025.07.21. 23:2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23:28
    동의합니다.
    멀쩡한 국내제품 놔두고 왜 보험수리를 중국산으로 합니까?
    보험도 중국산으로 들게 되겠어요.
  • ○○○ 2025.07.21. 23: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23:27
    서명합니다
  • 윤○○ 2025.07.21. 23:27
    동의합니다
  • 권○○ 2025.07.21. 23:26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