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823건 있습니다.
  • ○○○ 2025.07.22. 09: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09: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2. 09:27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09:27
    동의합니다
  • 유○○ 2025.07.22. 09:27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추진한 사람 찾아서 조사도 해야할 듯 합니다.
  • 박○○ 2025.07.22. 09:26
    동의합니다 법개정 결사 반대요
  • 이○○ 2025.07.22. 09:26
    동의합니다.
  • 권○○ 2025.07.22. 09:26
    동의합니다 금감원은 나라 팔아먹는 짓 그만해라
  • ○○○ 2025.07.22. 09: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2. 09:26
    누굴 위한 법 개정안 입니까?
    사기업의 손익개선이 국민의 안전보장권과 생명권보다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누가 보험수리할 때 정품 비싸니까
    누굴 위한 법 개정안 입니까?
    사기업의 손익개선이 국민의 안전보장권과 생명권보다도 중요하단 말입니까?
    누가 보험수리할 때 정품 비싸니까 인증부품으로 수리해달라 불편하다고 했나요?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누구가 일부의 머리속에서 나온 이런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나라를 썩게 만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걸 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겁니까?
    이런 막무가내 형태가 만약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품이 아니면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는 서비스센터에는 압력을 행사할 건가요?

    제조사가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연구/개발해서 장착된 정품을 누구의 임의 판단으로 품질인증부품으로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 경감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한 소비자 본인의 선택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품질인증 부품이라고 할지라도 제조사, 고객 입장에서는 사제품입니다. 그 제품으로 수리/교체 이후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제조사가 책임져 준다고 합니까?
    왜 손해는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만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개정하세요.

    말도 안되는 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