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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405건 있습니다.
  • 김○○ 2025.07.22. 08:38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내차를 고치는건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인증품까지만 인정해준다는거 그리고 차액은 내돈으로?
    그럼 그 후에 인증품이 불량 혹은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내차를 고치는건데 그걸 보험회사에서 인증품까지만 인정해준다는거 그리고 차액은 내돈으로?
    그럼 그 후에 인증품이 불량 혹은 정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그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 윤○○ 2025.07.22. 08:37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보험사. 지금도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벌려고요? 보험료가 인하될거라는 말같잖은 그만하고 정상화 하쇼!!! 나중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보험사. 지금도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얼마나 더 벌려고요? 보험료가 인하될거라는 말같잖은 그만하고 정상화 하쇼!!! 나중에 대체 부품으로 인한 사고 나면 어쩔건데요?
  • 임○○ 2025.07.22. 08:39
    동의합니다. 제조사의 부품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 2025.07.22. 08:37
    상식을 벗어난 약관입니다
  • 이○○ 2025.07.22. 08:38
    과연 품질기준에 준하는 부품을 만들거라 확신하시는건가요? 의로해서 검사하는 부품은 당연히 품질기준에 준하겠죠.하지만 수백개 수만개 부품이 만들어지면
    과연 품질기준에 준하는 부품을 만들거라 확신하시는건가요? 의로해서 검사하는 부품은 당연히 품질기준에 준하겠죠.하지만 수백개 수만개 부품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금액으로 측정되는 부품에 원가절감이라는건 없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왜 매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살아야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자동차에 안전이라는 단어는 빼고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얻는 이익은 당체 누구의 이익이라 봐야 할까요?
  • ○○○ 2025.07.22. 08:3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08:35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홍○○ 2025.07.22. 08:35
    100% 순정으로 해야됩니다.
  • 김○○ 2025.07.22. 08:35
    중국산이 들어오려고 이따위로 법 개정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신상명세를 개정안 앞에 걸어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란 목숨과 직결되는 것
    중국산이 들어오려고 이따위로 법 개정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신상명세를 개정안 앞에 걸어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이란 목숨과 직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중국산 제품을 믿고 쓰나요? 개인 돈을 더 쓰고 수리해야 한다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요. 개정되면 특약으로 또 비용이 오르겠지요?
  • 조○○ 2025.07.22. 08:3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