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088건 있습니다.
  • 신○○ 2025.07.21. 20:10
    정신나간 법안이 왜이리 점점 많아지냐
  • 정○○ 2025.07.21. 20:10
    정품 우선도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하는 게 문제 입니다. 하다못해 소비자가 부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실수 한번에 사람 목숨 날아갈
    정품 우선도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하는 게 문제 입니다. 하다못해 소비자가 부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던가, 실수 한번에 사람 목숨 날아갈 수 있는 자동차 사고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 2025.07.21. 20: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20:10
    안전을가지고 장난하지마세요 너무 화가납니다
  • 박○○ 2025.07.21. 20:10
    철회 동의합니다.
  • 심○○ 2025.07.21. 20:10
    보험사와 그 관계에 있는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 이런 약관은 철회 되어야 마땅합니다
  • 김○○ 2025.07.21. 20:09
    철회 동의합니다
  • 윤○○ 2025.07.21. 20:10
    당장 철회 하십시오.
    보증깨지면 보상해주나요?
    수명도 보증해줄껀가요?
  • 정○○ 2025.07.21. 20:09
    인증으로 장난치는 법안 철회하라
  • 신○○ 2025.07.21. 20:09
    철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