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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224건 있습니다.
  • 손○○ 2025.07.22. 13:26
    동의합니다.
    원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는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산입니다.
  • 이○○ 2025.07.22. 13:24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13:24
    동의합니다
  • 박○○ 2025.07.22. 13:23
    동의합니다
  • 명○○ 2025.07.22. 13:23
    철회 동의 합니다.
  • 고○○ 2025.07.22. 13:23
    중국산 부품을 왜 내차에 사용해야 하나요?
  • 이○○ 2025.07.22. 13:23
    맞습니다...
    보험사는 비용절감하고, 차주는 사고 난 것도 짜증나는데, 수리한 차도 불안해....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사고시 차량
    맞습니다...
    보험사는 비용절감하고, 차주는 사고 난 것도 짜증나는데, 수리한 차도 불안해....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사고시 차량 감가는 더 심하게 할텐데,,,,
    그 보상은 어디서 받나요?
    사고 당한 차주가 봉인가요??
    정부가 왜 보험사 편을 듭니까?
    이 법 발의한 국회의원은 대체 누구 입니까? 명단을 공개해 주세요....
    표로서 응징하겠습니다...
  • 최○○ 2025.07.22. 13:23
    동의합니다.
  • 이○○ 2025.07.22. 13:24
    동의합니다.
  • 허○○ 2025.07.22. 13:23
    제조사서 인증하는걸로 해야죠. 차량에 달린부품으로 보험료가 산정이되었을건데 말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