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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65건 있습니다.
  • ○○○ 2026.08.16. 17: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6.08.16. 17:40
    반대합니다!!
    얘네들이 길거리다는건 먹을게 없어서 살고자 길냥이들이 되는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게 지자체에서 설치할수있도록 허용해주시고…
    반대합니다!!
    얘네들이 길거리다는건 먹을게 없어서 살고자 길냥이들이 되는거예요?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게 지자체에서 설치할수있도록 허용해주시고 개인소유물로 함부로 치울수없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살처분!!!절대 반대합니다
    말도안되요
    얼마나 이쁜애들인데..
    인간이 포악하게 만드는거예요.
  • 김○○ 2026.08.16. 17:37
    반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주장 그만하십시오. 생태계 파괴가 고양이 하나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새가 죽는 이유가 오로지 고…
    반대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주장 그만하십시오. 생태계 파괴가 고양이 하나 때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새가 죽는 이유가 오로지 고양이 하나 뿐이라는 식의 주장 말도 안되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들에 생태계는 파괴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까지 만든 결과들은 다 외면하고, 이제와서 힘 없는 고양이들한테 책임을 묻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인간이 함부로 개입했다가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하자는 사람의 말은 그저 아무 논리 없는 혐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런 의견들이 주가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 세상은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고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 사람들만 넘쳐날 것 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 또한 빌려 쓰며 다 함께 살아가야하는 공간입니다. 최상위포식자로서 당연시 누리는 것들엔 수 많은 생명의 희생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부디 혐오로 가득한 세상이 되지 않게끔 이런식의 청원은 함부로 올리지도 못 하게 처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해하자는 식의 청원은 자유롭게 게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 강○○ 2026.08.16. 17:37
    반대합니다
  • 강○○ 2026.08.16. 17:37
    반대합니다
  • 이○○ 2026.08.16. 17:37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7:36
    반대합니다. 지겨워 김어진아 작작 좀 해
  • 김○○ 2026.08.16. 17:36
    반대합니다
  • 장○○ 2026.08.16. 17:34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7:34
    인간이기에 저리도 잔인한글을 올리나봅니다.
    개체수줄이는 좋은 방안을 찾았음합니다.
    길고양이든 들고양이든..잔인하게 살처분이라니요...
    번대합니다…
    인간이기에 저리도 잔인한글을 올리나봅니다.
    개체수줄이는 좋은 방안을 찾았음합니다.
    길고양이든 들고양이든..잔인하게 살처분이라니요...
    번대합니다.
    급식제한 또한 반대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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