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68건 있습니다.
  • 김○○ 2026.08.16. 17:46
    반대합니다.
  • 곽○○ 2026.08.16. 17:45
    반대합니다
  • 곽○○ 2026.08.16. 17:45
    반대합니다
  • 곽○○ 2026.08.16. 17:45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7:45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7:45
    길고양이도 생명입니다.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7:44
    반대합니다.
  • 김○○ 2026.08.16. 17:44
    반대합니다.
    해당 유튜버의 댓글을 보면 고양이 학대와 살해를 조장하는 댓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럴 듯한 주장들로 안 그래도 심한 고양이 학대…
    반대합니다.
    해당 유튜버의 댓글을 보면 고양이 학대와 살해를 조장하는 댓글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럴 듯한 주장들로 안 그래도 심한 고양이 학대범들의 행동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돼 갑니다. 왜 아무 죄 없는 약한생명들의 그의 의견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자신의 혐오를 기반으로 내세우는 주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주장을 하나하나 보면 결국은 길고양이 살처분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해를 주는 생명은 그냥 죽이자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길고양이가 새를 다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그저 같이 살아가며 조금씩 불편한 정도 그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최대한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혐오로 가득한 세상은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청원은 애초에 게시 자체가 안되게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주장엔 자유가 보장 되어선 안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송○○ 2026.08.16. 17:43
    반대합니다
  • 송○○ 2026.08.16. 17:43
    반대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의견 내용에 개인정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수정하신 후 청원해 주세요.
웹필터 검출 정보
검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