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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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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1826건 있습니다.
  • 김○○ 2026.08.14. 19:36
    절대 반대합니다
  • 김○○ 2026.08.14. 18:39
    반대합니다.
  • 김○○ 2026.08.14. 18:21
    다같이 어울려 사는 공동사회입니다
    서로 적당히 협의하며 지내는거죠
    길양이 적당히 필요합니다
    쥐떼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싶어요
  • 전○○ 2026.08.14. 18:20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강○○ 2026.08.14. 18:10
    반대합니다
    그 무인도 가셔서 새를 지키며 일생을 보내십시오
  • 권○○ 2026.08.14. 18:00
    절대적으로 반대
  • 강○○ 2026.08.14. 17:55
    반대합니다
  • 이○○ 2026.08.14. 17:52
    강력히 반대 합니다. 생태계 교란을 얼마나 시켰나요? 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요? 고양이 밥을 주면 그만큼 조류 보호도 되겠죠? 고양이 개…
    강력히 반대 합니다. 생태계 교란을 얼마나 시켰나요? 쥐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요? 고양이 밥을 주면 그만큼 조류 보호도 되겠죠? 고양이 개체수 조절 하는데 캣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적 안락사? 생명은 소중한겁니다.!!!
  • 이○○ 2026.08.14. 18:35
    결사 반대입니다!!!
    불쌍한 아이들에게 밥 한끼 주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TNR 을 좀더 폭넓게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거에요
    농작물 뜯…
    결사 반대입니다!!!
    불쌍한 아이들에게 밥 한끼 주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TNR 을 좀더 폭넓게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거에요
    농작물 뜯어먹고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조류독감 이니 뭐니 병균 옮기고 하는 새들이 더 문제 아닐까요?
    뭐든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문제를 불쌍한 고양이 한테만 돌리나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 정○○ 2026.08.14. 17:35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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