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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길고양이 먹이제공에 법적 제재를 해주세요.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현재 구청에서 배포한 길고양이 관련 안내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안내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먹이 제공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내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계도와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공용도로, 공동주택 공용공간, 타인의 사유지, 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에 먹이를 제공하거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와 제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가 이미 매우 많은 상황에서 TNR(중성화) 사업만으로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성화는 번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지속적인 먹이 제공으로 고양이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TNR 사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고, 무분별한 먹이 제공에 대한 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 생활환경도 동물보호와 함께 충분히 고려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8.12.~2026.09.10.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32건 있습니다.
  • 김○○ 2026.08.15. 13:13
    인간이 뭔데 동물을 살처분하자고 하냐? 그런 권리가 어디있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적이라고는 동물 괴롭히는것 밖에 없지? 당신같은 인간부터 살처분대상…
    인간이 뭔데 동물을 살처분하자고 하냐? 그런 권리가 어디있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적이라고는 동물 괴롭히는것 밖에 없지? 당신같은 인간부터 살처분대상이다.
  • 김○○ 2026.08.15. 13:11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김○○ 2026.08.15. 13:04
    반대합니다. 고양이들이 없어졌을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들끓고 바퀴벌레가 창궐하며 온갖 전염병과 병으로 생지옥이 될겁니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반대합니다. 고양이들이 없어졌을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쥐가 들끓고 바퀴벌레가 창궐하며 온갖 전염병과 병으로 생지옥이 될겁니다. 고양이는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입니다. 길고양이의 생은 매우 짧고 몸은 약합니다. 중국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중국이 참새를 해롭다고 다 죽였다가 벌어진 참사를 생각하고 미국 뉴욕에서는 쥐들로 인해 고양이들을 몇천마리 풀기도 했다는걸 기억하십시오.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늘의 일부는 사람들이 키우다 버린 우리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 2026.08.15. 13:0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8.15. 12: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6.08.15. 12:57
    반대 반대
  • 김○○ 2026.08.15. 12:56
    반대합니다.
  • 김○○ 2026.08.15. 12:56
    반대합니다.
  • 안○○ 2026.08.15. 12:55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오○○ 2026.08.15. 12:52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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