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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입니다.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원인의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하고 있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보행자가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규정(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하여 운전자에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대 보행자 사고에 있어서 보행자에게도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에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교통약자의 지위에 있는 보행자를 보다 보호하기 위해 차량 운전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바로밑 횡단 중 사고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대법원 1985.9.10. 84도1572판결)도 있으며,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멈출 수 없는 경우 등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행정관 전희수(☏ 02-3150-2552)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